철도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27일 정치권의 관심 초점은 단연 철도,가스,발전 등 공공부문 파업 사태에 모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방용석(方鏞錫) 노동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정부의 늑장대처와 사후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철도 민영화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국회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이번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민주당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기간산업 연대파업이 이미 예고됐음에도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파업은 하지 않겠지….’라는안이한 대처로 국민의 엄청난 불편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노동부는 ‘우리는관계 없으니 담당자들은 쉬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사실이냐.”고 따졌다.

한국노총 출신의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원은 “파업 가담자의 대량구속은 또 다른 노사분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노사평화 원칙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권]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민영화는 원칙적인 방향이며,정부의 입장과 의지는 확고하고 연내 입법 원칙에도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영화)당론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와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의원들간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밝혔다.송영길(宋永吉) 노동특위 위원장은 “민영화는 각산업의 특성에 맞게 적용돼야 하는데도,이데올로기화돼 형식적으로 추진됐다.”며 “국가기간산업은 어차피 독점이므로,철도가 민영화돼도 민간독점이 되기 때문에 민영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지 의문”이라며 이견을 표출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