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런일도 합니다] 특허청 올해 이색사업

[정부 이런일도 합니다] 특허청 올해 이색사업

전광삼 기자 기자
입력 2002-02-26 00:00
수정 200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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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올해 1768억 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특허행정서비스 향상과 지식재산권 기반 확충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의 주수입원은 특허·의장·실용신안 등 각종 출원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 출원 수수료와 등록료다.올해는전체 예산의 80%를 웃도는 1439억여원을 이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이는 지난해보다 24.6% 늘어난 금액이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 289억원,재산수입 9800만원,경상이익이전수입 125억원,정부 내부수입 37억 1300만원 등을 합쳐 올해 예산으로 책정했다.

특허청은 올해를 정보화 및 세계화 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46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특허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해 선진화된 특허행정을 선보인다는 복안이다.특히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 및 세계지식재산권지구(WIPO)와 정보화분야 국제협력을강화,특허행정의 글로벌화를 구현키로 했다.

이를 위한 특허넷 운영 및 확충에 267억원을 투입하고 특허정보서비스 고도화에 112억원을 들일 계획이다.또 특허행정의 글로벌화를 위해 31억여원을,전산시설 유지보수에52억 7200만원을 각각 배정했다.

올해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허센터 건립으로 우선 29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특허센터는 발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04년까지 모두 1000억원이 지원된다.재원을 모두 국고로 할 것인지,민간의 참여를 유도할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특허센터가 건립되면 유관기관들이 한 곳에 모이게 돼 그동안 특허 출원을 위해 여러 곳을 전전해 온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예산 가운데 전년 대비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부문은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지원사업이다.PCT 국제출원 예산은 지난해 31억 5200만원보다 55.6% 늘어난 49억 600만원으로 책정됐다.이는 PCT 국제출원이 지난해 2000건에서 올해 3500건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또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발명 꿈나무 양성사업도 게을리하지 않기로 했다.모두 17억원을 투입해 발명공작교실을 세우고 각 학교의 우수 발명반을 지원,발명 꿈나무들을 대거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1억원을들여 특허지도를 만들어 보급하고,지적재산권 관련 연구를지원하며,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특허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8억 9900만원을배정하고 우수특허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아울러 국제출원과 여성발명 활성화를 위해 4억 5500만원,3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2-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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