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보 인터넷 공개

재판정보 인터넷 공개

입력 2002-02-25 00:00
수정 2002-0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은 각종 법원의 소송 진행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전자검색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

kr)에 접속한 뒤 ‘사법정보광장’ 내 ‘나의 사건 검색’을 클릭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검색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접수일,담당재판부,원·피고 사항 등 사건에 대한 기본정보 ▲재판기일 지정 상황과 준비서면 등 각종 서류 제출 상황,송달 여부 ▲증인·증거 신청 내역 및 증거 채택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송 당사자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위해 법원을 직접 방문해 소송 기록을 열람하거나 전화로직원에게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상대방의 소송 행위에 대해 적절한 때에 대응할 수 있게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소송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2002-02-2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