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살,3살 두 자녀를 둔 전업주부 박모(33)씨.박씨는 어린 두 자녀의 잔병치레 때문에 싫어도 동네의원을 자주 찾아야 한다.그러나 박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직후를 생각하면 아직도 분통이 터진다.일단 의원에 들러 처방전을 받은 다음 약국에 들러 주사제를 사서 다시 의원을 찾아 아이에게 주사를 맞혀야 했기 때문이다.일반 약의경우도 약국을 몇군데 돌아다녀야 겨우 원하는 약을 조제받을 수 있다.국민들을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의료관련 단체들로부터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전준비 없이 의욕만 앞섰다.

의약분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졸속 도입이다.지난 93년 한·약분쟁을 수습하면서 정부는 약사법에 의약분업의 시행시기를 97년 7월∼99년 7월로 명기했다.그러나 그해에 집권한 YS정부는 허송세월을 하다 임기가 끝나갈 무렵인 97년에 가서야 단계적 실시방안을 내놓았다.의료계가 받아들일리 없었다.의약분업은 DJ정부로 넘겨졌다.

98년 들어 의약분업은 국민의 정부 최대 국정현안 중하나로 등장했다.대선공약 사항인데다 100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그러나 충분한 정지작업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였다.새정부 초기의 의욕만 앞세운 정치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보건복지부는 뒤늦게 뛰었다.복지부 차관을의장으로 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의약분업 모델을 만들었지만 역시 의료계가 반발했다.이번에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의약분업의 두 축인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엇갈린 요구를 봉합하는 엉성한 합의안을 가까스로 도출했다.

건강연대 조경애(趙慶愛) 사무국장은 “의약분업 시행을 불과 1년 앞두고 부랴부랴 의약분업 모델을 만들었으니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의약분업에 대한 불만은 환자들로부터 터져나왔다.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킨 것이 화근이었다.환자가 주사를 한번맞으려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주사제를 산다음 다시 병원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다.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자 정부는 1년만에 슬그머니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의료기관에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수시로 오르내려 환자들은 돈을 낼 때마다 뭔가 속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의약분업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이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바뀌어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조차 헷갈리게 만들었다.

■원칙을 지켜내지 못했다.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오락가락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예이다.정부는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운반·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를 제외한 일반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켰다.또2001년 3월에는 차광을 필요로 하는 주사제도 포함시켰다.그러나 주사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자 지난해 5월말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한다고 슬그머니 발표했다.

의사협회 주수호(朱秀虎) 공보이사는 “완제품인 주사제는조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약분업 제외를 주장했지만 정부가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강행했다.”면서 “그 결과 국민들의 교통비,시간손실 등 기회비용이 연간 5조 6000여억원에 이르는 등 국민불편이가중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약분업 철회를 볼모로 잡은 의료계를 다독거리기위해 의약분업 관련 법령을 수차례 개정했다.지난 2000년 1월 일반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허용했다가 의료계가 반발하자 낱알 판매를 다시 금지했다.또 상용처방목록 선정을 위해의약협력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이 항목도 삭제됐다.의보수가만 해도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수시로 인상하다 보니 건강보험재정 항아리를 깨뜨리는 부메랑이 돼버렸다.

■의료현장에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관련 규정들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의료기관의처방전 2장 발행 의무화다.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전히 처방전을 1장만 발행하고 있다.행정처벌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콧방귀만 뀌고 있다.정부는 뒤늦게 처방전 2장 발행위반시 행정처벌토록 관련 법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역 및 개별 의료기관이 처방약 목록을 미리 제출하도록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곳은 별로 없다.의사들이 처방약을 자주 바꾸면 약국들이 의약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대한약사회 박석동(朴錫東) 홍보이사는 “의약분업 시행과함께 처방약 목록제출 의무화 등 일련의 시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그런 법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yeomjs@

■너무 자주 바뀌는 본인 부담금.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국민들을 가장 헷갈리게 한 의료정책은 본인부담금의 수시변경이다.국민들은 병원을 찾을 때마다 본인부담금이 바뀌어 혼란을 겪었으며 의료기관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 변경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 미처 보급되지 않아 병원 업무가 마비되는 바람에 환자들이 수납창구에서 1시간 이상씩 대기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본인부담금은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1년반 사이에 무려 4차례나 바뀌었다.4∼5개월에 한번꼴로 바뀐 셈이다.동네의원의 경우 의약분업 초기에는 진료비1만 5000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이 2200원이었으나 지난해7월부터 300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또한 대학병원의 경우 진료비 2만 5000원 이하일 때는 65%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하고 2만 5000원 이상일 때 진찰료 전액과 나머지 금액의 45%를 본인부담액으로 내야 하는 등 산정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중소병원의 경우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진료비 총액이 2만원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1만 2000원에서 1만원으로 내렸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