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을 앞두고 급부상한 정치자금 개혁론에 우리는 주목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부당한 정치자금을 내지 않겠다고선언한 데 이어 재정경제부는 법인세 1%에 해당하는 세금을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한다.정치권이 스스로 머리를 깎지 못하자 밖에서 논의가 불거진 것이다.정치권은 이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그리고 정치권 밖에서 내놓은 정치자금 개혁론을 ‘환영한다’거나 ‘긍정적’이라는 식의 말잔치로 끝내서는 안된다.장·단기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공론에 부쳐야 한다.그것은 정치자금을 내는 기업인들의 다짐성 선언에 대응해 받는쪽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물론 과거 정경유착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기업들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반대급부를 기대하고 검은 돈을 주거나 보험불입식 지원을 함으로써 부패를 조장한 점에서 정치권과 재계의 ‘쌍방과실’인 측면도 있는 것이다.따라서재계 역시 정치자금 거부 선언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각오를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자금의 개혁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금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치권의 개혁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돈을 쓸 곳이 많으면 정당과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부당한 정치자금에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인터넷 등대중매체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해 선거운동 비용을 줄여주고 정당의 상시 조직이 비대화하는 문제를 개선시킬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또 이미 정당의 지구당 규모 등에 관한 규제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깊이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집행 내역과 절차도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보조금이 정책개발보다는 상당부분 행사비와 식사비로 지출돼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정치권은 국고보조금 사용처를 스스로 투명하게 밝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발상에 선뜻 찬성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상당수의 기업들이 뒤로 별도의 정치자금을내온 것이 현실이고 보면 법인세의 정치자금 기탁은 정치권의 돈주머니만 하나 더 늘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론이 나올 법하다.정치인에게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요구하는 풍토도 개선해 정치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모처럼 제기된 정치자금 개혁 논의를 계기로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그렇게 해서 만인이 공감하는 개혁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