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단체장 출마하지 마세요”

“자격미달 단체장 출마하지 마세요”

입력 2002-02-22 00:00
수정 200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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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이 6월 지방선거에서 자격미달단체장을 선정,불출마를 권유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부공련은 21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현직 자치단체장 가운데 자격미달에 해당하는 단체장에 대해 불출마를 권유키로 하고 단위 공직협으로부터 접수해 25일쯤 부공련 홈페이지에 이름·불출마 선정사유·권고문 등을 게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부공련은 현재 5명의 단체장이 불출마 권유자로 접수됐고 이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영문이니셜로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0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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