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파업 의사를 굽히지 않는 등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 위원장은 엊그제 “정부가 철도·가스·전력·발전 등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를 강행하면서 노동계의 교섭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예정대로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또 민주노총은 기간산업 노조의파업과는 별도로 노동법 개악저지와 중소영세 비정규직의희생없는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을 위해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철도·가스·발전 등 기간산업 노조는 정부측에 민영화및 해외매각 철회,공공부문 인력감축 중단 등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동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특히 기간산업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국민들도 여간불편하지 않을 것이다.선거와 월드컵 등을 앞두고 올해 노사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운데 노동계가 본격적인춘투(春鬪)에 나서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올해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그러지 않아도 제몫을 챙기기 위한 각종 이익집단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선거에 휩쓸리다 보면 정치논리가 앞서게 되고 사회분위기도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이런 상황에서 기간산업 노조 등이 연대파업을 할경우 다른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져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매우 우려된다.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의 인위적인 인력감축과 고용불안을걱정하는 노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민영화는 국가전체의 경쟁력과 국민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물론 민영화만이 능사는 아니지만,민영체제가 대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인 만큼 노조는 반대만 할 것은아니다. 인력감축 문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민영화의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노조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성의를 보여야한다.노조도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조건 파업을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정부와 노조는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명실상부하게 극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정부는 원만한 타협이 중요하지만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것이다.정치권도 선거를 앞두고 표만을 의식하는 구태에서벗어나 민영화법안을 처리하는 등 제역할을 마땅히 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