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자영업자의 소득 양성화에 1등 공신?’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그동안 탈루의 온상이다시피했던 자영업자들도 이젠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다.소비자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 가차없이 신고정신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신용카드 사용을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녹색소비자연맹,YMCA,YWCA 등 시민·소비자단체들와 손잡고 자영업자의 세원(稅源)발굴에 적극 나서 이들의 탈세여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18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무조사 대상인자영업자 1200여명 가운데 대부분은 ‘공평 과세’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신고로 선정됐다.

국세청 김문환(金文煥) 조사2과장은 “지난 한해동안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거나,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고는 3000여건”이라면서 “이들중 국세청으로부터 두 차례의 ‘서면시정’ 요청을 받고도 외면한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대거 세무조사 대상에올랐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실태=지난해 신용카드 거래금액은 총 122조원에 이른다.99년 42조원,2000년 79조원과비교할 때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수준은 여전히 낮은편이다.음식업종의 경우 지난해 6월말 현재 카드매출액이전체 매출액의 62.8%를 차지해 그나마 다른 업종에 비해세원이 많이 양성화된 편이다.그러나 숙박(44.1%) 소매업(35.9%) 서비스업(12.8%) 병·의원(35.3%) 학원(12.8%) 등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현금 수입비중이 높은만큼 탈루소지도 높다는 얘기다.

◆신용카드 거부업소 시민 감시 적극적=주부 L(서울 노원구)씨는 “집에서 가까운 소아과의원에서 6개월짜리 아기의 진료를 받아왔으나 이 병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이 안돼있어 항상 현금을 냈다.”며 여러번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를 요청했는데도 시정하지 않아 국세청에 고발했다.

6살짜리 딸을 둔 주부 K(서울 강남구)씨는 영어전문학원(유아과정 영어유치원)에서 매달 40만원씩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자 소비자 단체에 이를 알렸다.Y(서울 도봉구·여)씨는 집 근처 치과에서 6개월간 치열교정을 받은 뒤 치료비 31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했으나 병원측이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해 탈세가 많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인터넷 홈페이지에 고발했다.

◆국세청,“소비자 고발이 큰 힘”=이처럼 소비자들의 고발정신 때문에 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의 세원관리에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국세청의 자체조사와 소비자들의 신고에따라 정밀감시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는 무려 3만 5854명이나 된다.이들 중 10%인 3600여명이 중점 관리대상이고,이중 1200여명은 다음 분기에 세무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은앞으로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나 전화(080-333-2100)로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신고를 받아 이를 세원관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육철수기자 y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