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강모(27·여)씨는 지난해 신용카드 대금 3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두 달 뒤 강씨는 원금과 연체금을 모두 갚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더 이상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쓸 수는 없었다.

카드사는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강씨에게 새로 카드를 내주지 않았다.그러나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강씨의 이름은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명단에서 이미 삭제된 뒤였다.카드사가 카드발급을 해주지 않기 위해 엉뚱한 핑계를 댄 것이다.

현재 은행대출금은 3개월 이상 1원이라도 연체금이 있으면,신용카드 대금의 경우는 3개월 이상 5만원 이상 연체가 있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강씨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연체했다가 신용불량자로 찍혀 고통을 겪는 이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신용불량자들이 300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이들 신용불량 경험자의 고통은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게 ‘신용불량자들의 모임’ 석승억 대표의 얘기다.신용불량자 명단에 한 번이라도 오른 사람은 ‘죄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전과자’로 낙인 찍혀 제도금융권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거나 사면된 후에도 금융권이 여전히 과거 정보를 토대로 대출이나 카드발급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상당수신용불량 경험자들이 사채 등 사(私)금융을 찾게 되고,그러다가 또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계속되는 금융권 횡포=은행빚 20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자영업자 김모(55)씨는 최근 돈을 다 갚았는 데도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해당은행은 “은행연합회에 1년간 신용불량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둘러댔다.그러나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용불량 기록이 있어도 대출한도나 이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 금융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면서 “그런데도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엉뚱하게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연합회의 다른 관계자는 “한번 신용불량자로 찍힌 고객과는 거래를 하지 않으려는 금융권의 안이한 대응이 신용불량자를 계속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권,“어쩔 수 없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불량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부실 대출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꺼리는 게 사실”이라고 실토했다.다른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 기록이 없어져도 자체적으로 거래기록을 활용,대출때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시급=금융권의 이런 행태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계속돼 왔지만 이를 고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많은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횡포와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으려면 신용정보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금융권이 신용불량자 등재 경험 등 ‘불량’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대출이나 카드발급을 하다보니 신규거래 거절 등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불량 등록요건 및 삭제 경과기간 등을 세분화해 실질적인규제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권은 우량·불량의 이분법적 잣대에서 탈피해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및 심사기법을 좀더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금융연구원 한상일(韓相壹) 연구위원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신용불량 정도에 따라 등록내용을 차등화하는 한편 은행연합회뿐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우량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등 정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