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입을 열면 프랑스를 스무번 뒤집을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프랑스 최대 부패사건인 ‘엘프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프랑스 국영 석유회사 엘프사의 2인자 알프레드 시르방(74)이 지난해 2월 필리핀에서 체포되면서 내뱉은 말이다.이 ‘폭탄선언’은 프랑스의 방산업체인 톰슨-CSF(현재 탈레스사)의 프리깃함 타이완 판매 로비사건에관련된 프랑스 정치인들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곤혹을 치른 독일 정치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유럽을 뒤흔든 ‘엘프 스캔들’은 프랑수와 미테랑·샤를 드골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프랑스의 뿌리깊은 정경유착이 낳은 총체적 비리사건이다.
이 사건은 1994년 에바 졸라 등 치안판사 3명이 엘프사로익 르 플로슈 프렝장 사장이 도산 위기의 프랑스 섬유그룹 비데르만에 1500억원을 투자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시작됐다.조사는 플로슈 프렝장이 사장으로 재직한 1989∼1993년에 집중됐다.조사과정에서 제네바의 엘프 아키텐 인터내셔널 시르방 사장이 30억프랑의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렸고 이중 상당 규모가 정치인들에게 뇌물로 건네진 사실이드러나면서 복잡해졌다.
엘프 사건은 국영기업 간부들과 정치인이 관련된 단순 부패사건에서 프리깃함 판매를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불법 로비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1997년 새 국면을 맞았다.
엘프의 로비스트이자 롤랑 뒤마(78) 전 프랑스 외무장관의 정부 크리스틴 드비에르 종쿠르(54)가 1991년 톰슨이프리깃함 6척(28억달러 상당)을 타이완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엘프로부터 6400만프랑(약 115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똥이 정부 고위층으로 확대됐다.종쿠르는 1998년 펴낸 자서전 ‘공화국의 창녀’에서 당시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타이완에 프리깃함을 판매하는 데 반대해온 뒤마 전 장관을 설득하는 대가로 사례금을 받아 뒤마에게 고가의 선물공세를 폈다고 폭로했다.
미테랑 대통령 시절 두 차례 외무장관을 역임한 뒤마는 1998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기 시작해 2000년 2월기소됐다.프랑스 법원은 지난해 5월30일 뒤마 전 장관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종쿠르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6월과벌금 250만프랑을 각각 선고했다.
엘프 스캔들의 또 다른 가닥은 옛 동독의 국영 로이나정유회사 매각을 둘러싼 의혹이다.엘프는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독일 정부에 약 3600만달러의 로비자금을 뿌렸고이중 일부가 당시 헬무트 콜 독일 총리와 기민당으로 흘러 들어갔다. 또 스페인 에르토일 정유회사 인수때 커미션제공 의혹,프랑스 정치인 측근들에게 뇌물성 일자리 제공,아프리카 정권들에 석유시추권을 담보로 커미션 제공 등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담당 치안판사는 지난 4일 8년간의 조사를종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엘프가 1989∼1993년까지 제네바 지사를 통해 회사자금 4억달러(약 5200억원)를 빼돌렸다고 결론지었다.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샤를 파스쿠아 전 내무장관 등 43명이 조사를 받았다.
엘프는 1965년 드골 전 대통령의 레지스탕스 동지가 설립한 국영석유회사.우파의 비선조직으로 정보 수집과 무기판매 중재 활동 등을 해왔다.프리깃함 판매 때도 톰슨의 요청으로 비선을 제공하고 대가를 챙겼다.엘프처럼 프랑스공기업들은 정치권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정권의 묵인아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법적 단죄를 교묘하게 피해왔다.
뿌리깊은 정경유착 관계를 감안할 때 뒤마 전 장관 등에대한 실형 선고는 사법부가 독립성을 회복한 사건으로 평가됐다.엘프는 1999년 민영석유회사인 토탈피나에 매각됐다.파리법원의 조사는 종결됐지만 엘프 스캔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제 시작이다.
□사건일지.
■1991년 프리깃함 타이완 판매 승인 위한 대정치권 로비.
■1992년 옛 동독 로이나정유회사 인수 위해 헬무트 콜 전독일 총리의 기민당에 2억 5600만프랑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
■1994년 사법당국 엘프 부실 섬유그룹 투자 의혹 수사 착수.
■1998년 롤랑 뒤마 전 프랑스 외무장관 정부 크리스틴 드비에르 종쿠르,프리깃함 판매 로비 과정서 뒤마 등에 뇌물제공 폭로.
■2000년 5월 프랑스 법원 뒤마 전 장관 등에 실형 선고.
■2002년 2월4일 치안판사 엘프 사건 조사 종결 발표.
김균미기자 kmkim@
유럽을 뒤흔든 ‘엘프 스캔들’은 프랑수와 미테랑·샤를 드골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프랑스의 뿌리깊은 정경유착이 낳은 총체적 비리사건이다.
이 사건은 1994년 에바 졸라 등 치안판사 3명이 엘프사로익 르 플로슈 프렝장 사장이 도산 위기의 프랑스 섬유그룹 비데르만에 1500억원을 투자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시작됐다.조사는 플로슈 프렝장이 사장으로 재직한 1989∼1993년에 집중됐다.조사과정에서 제네바의 엘프 아키텐 인터내셔널 시르방 사장이 30억프랑의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렸고 이중 상당 규모가 정치인들에게 뇌물로 건네진 사실이드러나면서 복잡해졌다.
엘프 사건은 국영기업 간부들과 정치인이 관련된 단순 부패사건에서 프리깃함 판매를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불법 로비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1997년 새 국면을 맞았다.
엘프의 로비스트이자 롤랑 뒤마(78) 전 프랑스 외무장관의 정부 크리스틴 드비에르 종쿠르(54)가 1991년 톰슨이프리깃함 6척(28억달러 상당)을 타이완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엘프로부터 6400만프랑(약 115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똥이 정부 고위층으로 확대됐다.종쿠르는 1998년 펴낸 자서전 ‘공화국의 창녀’에서 당시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타이완에 프리깃함을 판매하는 데 반대해온 뒤마 전 장관을 설득하는 대가로 사례금을 받아 뒤마에게 고가의 선물공세를 폈다고 폭로했다.
미테랑 대통령 시절 두 차례 외무장관을 역임한 뒤마는 1998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기 시작해 2000년 2월기소됐다.프랑스 법원은 지난해 5월30일 뒤마 전 장관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종쿠르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6월과벌금 250만프랑을 각각 선고했다.
엘프 스캔들의 또 다른 가닥은 옛 동독의 국영 로이나정유회사 매각을 둘러싼 의혹이다.엘프는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독일 정부에 약 3600만달러의 로비자금을 뿌렸고이중 일부가 당시 헬무트 콜 독일 총리와 기민당으로 흘러 들어갔다. 또 스페인 에르토일 정유회사 인수때 커미션제공 의혹,프랑스 정치인 측근들에게 뇌물성 일자리 제공,아프리카 정권들에 석유시추권을 담보로 커미션 제공 등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담당 치안판사는 지난 4일 8년간의 조사를종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엘프가 1989∼1993년까지 제네바 지사를 통해 회사자금 4억달러(약 5200억원)를 빼돌렸다고 결론지었다.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샤를 파스쿠아 전 내무장관 등 43명이 조사를 받았다.
엘프는 1965년 드골 전 대통령의 레지스탕스 동지가 설립한 국영석유회사.우파의 비선조직으로 정보 수집과 무기판매 중재 활동 등을 해왔다.프리깃함 판매 때도 톰슨의 요청으로 비선을 제공하고 대가를 챙겼다.엘프처럼 프랑스공기업들은 정치권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정권의 묵인아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법적 단죄를 교묘하게 피해왔다.
뿌리깊은 정경유착 관계를 감안할 때 뒤마 전 장관 등에대한 실형 선고는 사법부가 독립성을 회복한 사건으로 평가됐다.엘프는 1999년 민영석유회사인 토탈피나에 매각됐다.파리법원의 조사는 종결됐지만 엘프 스캔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제 시작이다.
□사건일지.
■1991년 프리깃함 타이완 판매 승인 위한 대정치권 로비.
■1992년 옛 동독 로이나정유회사 인수 위해 헬무트 콜 전독일 총리의 기민당에 2억 5600만프랑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
■1994년 사법당국 엘프 부실 섬유그룹 투자 의혹 수사 착수.
■1998년 롤랑 뒤마 전 프랑스 외무장관 정부 크리스틴 드비에르 종쿠르,프리깃함 판매 로비 과정서 뒤마 등에 뇌물제공 폭로.
■2000년 5월 프랑스 법원 뒤마 전 장관 등에 실형 선고.
■2002년 2월4일 치안판사 엘프 사건 조사 종결 발표.
김균미기자 kmkim@
2002-0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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