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大入' 파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대학 기부금입학을 허용하자는 ‘2011 비전과 과제’ 보고서를 내놓자 이의 허용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KDI의 정책대안을 놓고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는 ‘경제논리로 교육정책을 보는근시안적 행태’‘실현성이 없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제도의 틀을 바꿔라=교육제도의 틀을 바꾸라는 게 KDI의 제안이다.국가의 경쟁력이 인적 자원에서 나온다는 판단에서다.

KDI가 제시한 하드웨어 측면의 개선방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간섭 최소화로 모아진다.KDI는 “중앙정부는 정책기획이나 평가 등의 핵심적인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맡기라.”고 주문했다.시·도 교육청은 지역수준의 기획기능을 맡고,시·군·구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대한 조언과 자문만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학사·인사·재정 등을 운영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학교의 경쟁력 강화로 모아진다.기부금입학제 허용,대학정원제 폐지,고교평준화 사실상 폐지등이다.대학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대학정원 자체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KDI 판단이다.진념 부총리는 “2004년이면대학 입학생이 정원을 밑돌기 때문에 평준화된 대학은 학생을 유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반박=교육부는 이에 대해 “경제논리로 교육정책을 보는 근시안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교육부는 기부금입학제도에 “한마디로 시기상조”라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관계자는 “돈이 최고라는 인식이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계층간 위화감만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의 단체들도 “기여 입학제 허용은 학생의 재능이 아닌,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주는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사실상 고교평준화를 없애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고교의 다양화와 자율화를통해 평준화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했다.

KDI는 대학의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도태하거나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 정원제가 무의미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의 대학을 제외한 지방대학은 일정한 교육여건을 갖추면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다만 수도권의 대학은 수도권의 인구 유입억제를 위해 정원 총량제를 실시하고있다.”고 말했다.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건설교통부 주관 아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외국 대학의 분교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 “외국 대학의 분교 설립이 가능한데도 여지껏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수입을 본국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허윤주 김태균기자 jhpark@

***국가발전 중장기 전략…정책수용여부 추후 검토.

■KDI 보고서는? KDI보고서는 앞으로 10년간의 발전 과제와 청사진을 담고 있다.경쟁력 제고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동북아 거점도시로 거듭난다는 중장기 전략이다.

보고서는 기업·금융선진화,교육제도 개선,정보기술(IT) 잠재력 향상,국토의 균형발전,동북아 중심지도약 등 분야별과제가 망라돼 있다.

KDI를 비롯한 16개 연구기관들이 9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 만들어낸 발전전략 보고서다.

KDI의 전망대로라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9674달러에서 2011년에 많게는 2만 3701달러(달러당 1000원)로 두배 이상 늘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당 1300원 환율로 계산하면 1인당 GDP는 1만 8231달러가 된다.

물론 보고서가 그대로 정부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념(陳稔) 경제부총리도 “KDI보고서는 정책제안에 불과하고 정책으로 수용할지는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KDI보고서 주요내용/ 2011년 1인GDP 2만3701만弗.

[복지사회를 만든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연금급여 수준을 내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도 늦추는 방안이 제시됐다.사회보장 비용에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대로 가다 가는 복지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연금보험료를 빌려주는 방안도 포함됐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율이 낮을 경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의사가 진료량에 상관없이 치료한 질병의 유형과 증상 정도에 따라 미리 책정된 액수만을 받도록 하는 ‘총액계약제’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법 규제보다 시장을 통해 고용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동북아 중심국가로 탈바꿈] 국부(國富)의 유출은 최소화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은 최대화해 국가 경쟁력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이를 위해 현재의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많다는 게 이유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지역에서 외국어를 공용어로 쓰도록 하고 외국인학교를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하자는 방안도 나왔다.인천국제공항 지역을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 수도권에 외국인들을 위한 국제 비즈니스타운을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아울러 유럽연합(EU)·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3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을 끌어들여 지역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성장원동력 확보] 동아시아 개도국들의 산업화에 맞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내전체수입의 36%에 이르는 일본으로부터의 기계류 수입 비중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전체 교통인프라 투자의 60% 선을 넘는 도로부문 투자비중을 55% 이하로 낮추고,대신 남는 부분을 철도와 항만 구축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을 시장경제 속으로] 수십년 동안 계속돼온 ‘관치(官治)농업’을 시장경제 속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와 같은 낡은 제도를 과감히 없애 정부의 쌀 수매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것을 제안했다.농지 전용(轉用)에 대한 규제를 완화,대규모 영농을 촉진하는 한편 농지전용 허가권을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수 김태균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