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8일 김동신(金東信)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이 최근 잇단 유찰사태를 빚은 차세대전투기(F-X) 사업에 미칠 영향과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여야 의원들은 특히최근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미국의 F-15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은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최종가격 입찰이 유찰될 경우 F-X사업은 전면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나,며칠 뒤 ‘가격유찰시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번복했다.”며 “국방부 입장이 갑자기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같은당 김성순(金聖順) 의원도 “F-X사업의 추진 당시 목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고,최대한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미연합군체계에 필요한 상호운영체계에 더 큰 의미를 두고있다.”며 F-X사업을 자주적 입장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지난 4일 3차 가격협상결렬 후 국방부가 ‘F-X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며 가격도 중요하지만 동맹관계도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의 F-15 전투기를 구입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며 정책 선회의 배경을 추궁했다.

같은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F-15 전투기는 연간 10대의 생산 계획밖에 없는 단종 직전의 기종”이라며 “정부가 부시 대통령의 ‘방한 선물’로 F-15 전투기를 구입한다면,F-X사업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구세대 전투기를 구입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