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민총생산(GNP)의 최소 14∼1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노기성(盧基星)연구위원 등은 31일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부가가치세 탈루비율로 산출해낸 80∼95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 부가가치의 총합인 GNP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만든뒤 이를 실제로 납부된 세금액수와 비교해 차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썼다.

그 결과,부가가치세 탈루비율은 80년 14.9%,85년 19.2%,90년 13.9%,95년 14.3%로 나타났다.이를 해당년도 GNP 기준으로 환산하면 80년 5조 3765억원,85년 15조 317억원,90년 23조 7467억원,95년 52조 1118억원이 된다.노 연구위원은 “보수적으로 계산한 최소치이며 실제 지하경제 규모는 이보다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90∼93년 국내총생산(GDP)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30∼50%로 추정됐다.미국과 스위스는 8∼10%,이탈리아·스페인은 24∼30%,싱가포르 13%,필리핀 70% 등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지하경제의 규모가 작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