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독극물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0개월째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에 대해 법원이 구인에 나섰으나 미군측이 다시 거부했다.
법무부는 27일 최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맥팔랜드의 신병 인도를 공식 요청했으나 미군측이 지난 24일 법무부에“신병 인도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보내왔다고밝혔다.
법원은 미군·미군무원을 구속하기 전에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오는28일 맥팔랜드를 심문하기로 했으나 미군측의 거부로 재판재개가 어려워졌다.
이동미기자 eyes@
법무부는 27일 최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맥팔랜드의 신병 인도를 공식 요청했으나 미군측이 지난 24일 법무부에“신병 인도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보내왔다고밝혔다.
법원은 미군·미군무원을 구속하기 전에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오는28일 맥팔랜드를 심문하기로 했으나 미군측의 거부로 재판재개가 어려워졌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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