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촌 산책] 회계투명성 보장장치 급선무

[고시촌 산책] 회계투명성 보장장치 급선무

양희찬 기자 기자
입력 2002-01-28 00:00
수정 200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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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나 경쟁이 없다면 그 사회는 변화할 수 없게 된다.변화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물론회계사에게도 경쟁이 필요하다.회계사에게 필요한 경쟁의방식은 이러한 것이다.

부실감사를 줄이기 위하여 새로운 감사 기법을 개발하는등의 경쟁,회사에 더 많은 세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

회계사의 경우라면 부실감사를 줄이기 위해 경쟁을 하는회계사,회사에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회사의 판단과 회계원칙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감사 의견을 제한하는 회계사,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회계사,정직한 회계사가 되도록 경쟁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경쟁이 아닐까? 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영자에게 다른 회계사보다 더경쟁력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회계사의 경쟁 방식일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람이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사회인가. 우리나라는 회사가 경영상의 컨트롤 목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외감법이라는 법에 의하여 강제로감사를 받거나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의에 의한 감사활동인 만큼 회사 경영자가 원하는 것은완벽한 감사절차가 아니라 정부나 채권자에게 제출하기 위한,적정하다는 감사의견(감사보고서)일 뿐이다.경영자는 자신의 의도대로 회계처리를 묵인해 주고 감사의견을 주는 회계사를 더욱 원한다.그것은 남들보다 싸게,그리고 남들보다더 적은 자료를 요청하고, 남들보다 덜 회사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들보다 더 부정직하게 감사를하여 경영자에게 잘 보이는 방향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게만들 것이다.

지난 14일 정부는 200여명의 미취업 회계사 문제가 아직도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선발인원을 예측되는 수요인원보다 또 훨씬 높게 1000명으로 발표했다.정부는 회계의투명성 제고라는 목표를 위하여 회계사들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 우리나라 현실에서 회계사들에게 경쟁을 부추길 경우 회계의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는달성하기 어렵다.만약 정부가 계속 경쟁정책을 추진하고자한다면 경쟁으로 회계의 투명성이 달성될 수 있는 사회적기반을 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반없이 오로지 회계사에게 경쟁만을 강요할 경우사회적으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회계의 투명성과 정보의 신뢰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경쟁은 각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회계사에게 경쟁이라는논리를 부여하기에 앞서 과연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양희찬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2002-0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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