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연방종교자유위(회장 마이클 영)는 24일 ‘북한의종교자유 개선’과 ‘미국 대북정책의 선택’이라는 주제로청문회를 가졌다.다음은 그 가운데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발언 요지.

◇스티븐 린튼(유진 벨 재단 이사장) 미국이 북한의 종교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을 적이 아닌 친구로 간주하지 않는 한 북한은 오히려 미국,한국,서방에 더욱 문을 닫을지 모른다.

북한의 종교자유 개선과 개방 변화를 위해서는 첫째, 북한내 반미감정 등 외부세계에 대한 두려움의 요인을 완화해야한다. 둘째,미국은 실질적인 대북 완화조치를 위해 북한과의외교관계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다음으로 비 정부간 접촉을확대하고 북한 출신 재미교포 등의 북한 방문 및 이산가족상봉을 촉진,확대해야 한다.

◇도널드 오버도프(존스 홉킨스대 교수) 미국은 인간기본권으로서 종교자유 향상을 위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한다.그러나 미국이 이 문제를 외교 논의 및 외교관계 정립,기타 대북접촉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미국은 위협보다는 포용 등의정책으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에 대화를 재개해 관계진전을 논의해야 한다.

◇척 다운스(한반도전문가) 북한의 대외협상은 ▲주민통제강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생존 ▲군사력 개발을 위한 시간 획득 등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 초점은 무엇보다 동맹국 한국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한국 내 자유민주주의가 번영·발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쟁억지력에 두어야 한다.북한의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인사들을 격려,지원하는 한편 대규모 북한 주민들의 탈주에 대비해야 한다.

◇잭 랜들러(위원회 부위원장)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포용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포용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보호하는 데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