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결산서 제출시기 8월로 연기”

“지자체 결산서 제출시기 8월로 연기”

입력 2002-01-25 00:00
수정 200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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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종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24일 경남도의회에서 제16차 협의회를 갖고현재 6월말로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시기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8월말로 늦추도록 관련 법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운영위원장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의 제출 시기는6월 선거와 맞물린다.”며 “이에 따라 결산검사 부실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본회의에서 전직 의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심의하고,전직 의원이 출석해 검사결과를 설명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경남도 관계자는 “선거가 없는 해에도 6월중 결산서 제출과 결산검사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며 “7∼8월 중 결산검사를 하고 10월쯤 결산 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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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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