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부패척결,민생안정을 강력히 추진할 뜻을 밝혔으나 각 부처별 후속조치가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재탕식 정책’을 급히 내놓는가 하면 관련 기관간 사전 협의도 없이 설익은 방안을 서둘러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정기관들의 준비가 부족해 대부분 선언적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 회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좀더 밀도있는 후속대책들이 체계적으로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사정대책= 감사원 등 사정당국이 내놓은 후속조치는 벤처비리 특별감사 등 몇건을 빼면 연례행사 격으로 나오는 내용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

특별점검단 설치 등 각종 기구만 ‘옥상옥’으로 남발하는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정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지만 일부부처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 부패척결 때마다 단골메뉴로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넣어 보고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한 부처는 제시한 대안들이 ‘공직자윤리법’에 적시된 내용과 거의비슷해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 부처 관계자는 “밤새도록 머리를 짜냈으나 특별한 대안이 없어 인사관여·이권개입 및 청탁 금지 등 공직자 기본행동강령 내용과 비슷한 것을 마련한 정도였다.”면서“여기에다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부패방지시스템의 강화를첨가,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실토했다.

●민생정책= 정부는 연두회견 이틀 뒤인 지난 16일 민생관련 장관회의를 연 데 이어 18일에는 물가대책장관회의와경제정책조정회의를 잇달아 갖고 후속대책을 협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재탕·삼탕이거나 기존 계획·방침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예를 들면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국민임대주택 계약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빼면 대부분 민생관련 장관회의에서 짚었던 것이라는 평이다.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전통산업을 첨단기술과 접목하는 방안 등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다.

특히 AIG 컨소시엄과 현대투신의 매각협상이 결렬돼 정부의 협상력에 우려가 제기된 시점에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는 4대부문 구조개혁추진실적이 장황하게 보고됐다.

여성부가 보육정책을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발표한 것도 문제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탁아관련 예산권은 복지부에 있다.

”면서 “정책조정이 필요한데도 제대로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들이 한두번 보고 겪는 것은 아니지만 대책안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면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정책 불신을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홍 최광숙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