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까.보통 때는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지만 이 방법에는 시간이걸린다.이럴 땐 정부도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가서 급전을 빌린다.대상이 시중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이라는점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 갑자기 돈을 꿔달라고 하면 빌려주는 쪽이 자금용도나 차주(借主)의 신용도를 일일이 심사해야 해 제때 돈을못빌릴 위험이 있다. 기업들은 이를 대비해 거래은행들과신용한도(크레디트 라인)를 정해놓고 그 한도안에서는 언제든 자유롭게 돈을 빌려쓴다.정부도 마찬가지.한은에 일시차입금 한도,이른바 크레디트 라인을 정해놓는다.

한은은 17일 정부의 일시차입금 한도를 7조 8244억원으로늘려주기로 결정했다.지난해보다 무려 3조 5000억원이 늘었다.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생길 수 있다며 한도 증액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하지만실제 정부의 급전대출 액수는 많지 않다.▲2000년 4100억원▲2001년 5900억원에 불과하다. 이자는 연 5%.국가의 신용위험도가 제로(0)인 점에 비하면 꽤 비싼 편이다.과거에는장기대출금도 있었지만 99년 이후부터 금지됐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