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사퇴로 정면대치 정국이 한고비를 넘겼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대여 압박을 계속할 태세이고,민주당 역시 야당의원에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각종 게이트를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공방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신 총장 사퇴 이후 정국은 일단 두가지 변수에 의해 향배가 갈릴 듯하다.우선 한나라당이 추진키로 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여부다.한나라당은 신 총장 사퇴 직후 후임총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대세몰이 전략을 세웠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14일 오전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압박했다.이재오 총무는 “다시는 정치검찰이 설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그중 하나가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여당에 관련법 조기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들어 이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설령 도입하더라도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므로 당장 신 총장 후임부터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문제는 여야의 관점에서 볼 때각종 선거가 잇따른 올해 정국 주도권과 직결된다.서로 물러서기 힘든 대목인 셈이다.
각종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및 특검의 향후 수사상황도 정국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한나라당은 “신 총장 사퇴가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강도높은 수사를 촉구하는 등강공드라이브로 일관했다.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윤태식 게이트 수사가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전현직 청와대 인사 및 국가정보원 직원 등 권력기관의 개입 여부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정두언(鄭斗彦)부대변인도 “진승현 게이트 재수사가 20일간이나 개점휴업상태”라며 검찰을 압박했다.한나라당은 이들 사건에 대한 특검제 도입을 정국운영의 ‘카드’로 쥐고 있다.언제든 뽑아들 자세다.
반면 민주당은 신 총장 사퇴로 수세(守勢)정국이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여야 가리지 말고 수사하라고 검찰에촉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협(李協) 사무총장은“검찰은 여야나 지위고하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 수사를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일부 야당의원들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파헤쳐 부담을 덜자는 판단인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위상 재정립 차원에서 정치권에대해 강도높은 사정활동을 펼 것이라는 관측도 나돈다.그러나 이는 여야의 극한대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여의치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진경호기자 jade@
신 총장 사퇴 이후 정국은 일단 두가지 변수에 의해 향배가 갈릴 듯하다.우선 한나라당이 추진키로 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여부다.한나라당은 신 총장 사퇴 직후 후임총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대세몰이 전략을 세웠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14일 오전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압박했다.이재오 총무는 “다시는 정치검찰이 설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그중 하나가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여당에 관련법 조기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들어 이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설령 도입하더라도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므로 당장 신 총장 후임부터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문제는 여야의 관점에서 볼 때각종 선거가 잇따른 올해 정국 주도권과 직결된다.서로 물러서기 힘든 대목인 셈이다.
각종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및 특검의 향후 수사상황도 정국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한나라당은 “신 총장 사퇴가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강도높은 수사를 촉구하는 등강공드라이브로 일관했다.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윤태식 게이트 수사가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전현직 청와대 인사 및 국가정보원 직원 등 권력기관의 개입 여부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정두언(鄭斗彦)부대변인도 “진승현 게이트 재수사가 20일간이나 개점휴업상태”라며 검찰을 압박했다.한나라당은 이들 사건에 대한 특검제 도입을 정국운영의 ‘카드’로 쥐고 있다.언제든 뽑아들 자세다.
반면 민주당은 신 총장 사퇴로 수세(守勢)정국이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여야 가리지 말고 수사하라고 검찰에촉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협(李協) 사무총장은“검찰은 여야나 지위고하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 수사를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일부 야당의원들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파헤쳐 부담을 덜자는 판단인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위상 재정립 차원에서 정치권에대해 강도높은 사정활동을 펼 것이라는 관측도 나돈다.그러나 이는 여야의 극한대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여의치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진경호기자 jade@
2002-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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