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카드 한장 하시죠.선물로 콜러(발신자) 확인전화기를 드립니다” 지하철이나 놀이공원,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김모씨(37·전문직종)는 최근 S카드사의 행태에 분통을 터뜨렸다.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자신의 동의없이 또 다시 카드가 발급됐기 때문이다.그는 “가족카드가 아닌 한 지불능력이 없는 주부의 카드발급은 사전에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연체된 카드사용 대금을더 이상 대신 갚을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결혼 직후부터아내의 카드발급→대금연체→카드사의 채무독촉→대금 대납등으로 갈등을 빚어 이혼직전에 이르렀다.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이 지긋지긋하다고 털어놓았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은 ‘만 18세 이상의 소득있는 자’에게만 카드를 발급하게 돼 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별도의 예금통장이나 자신명의의 주택 등이 없는 전업주부에 대한 카드발행은 안된다”며 “남편에게 받는 생활비를 수입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카드사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업주부나 미성년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신용카드로 발생한 미성년 신용불량자만 지난해 11월말 현재 7,456명이다.통신요금 연체 등을 포함해 금융거래 전체로는 미성년자 신용불량자가 무려 1만3,000명에 이른다.

소비자보호원에 최근까지 접수된 미성년자 카드피해 상담건수는 44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48건)보다 198%나 늘었다.카드빚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가출해 행방을 찾고 있는사례도 적지 않다.박모씨는 카드사의 전화를 받고 미성년자녀에게 직장이 없음을 들어 카드발급이 돼서는 안된다고했지만 카드가 발급됐으며,카드사용대금 290여만원이 연체되자 아들이 가출해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외형부풀리기 경쟁에 몰두하는 카드사의 무분별한카드발급이 사회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소비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올해 현대차그룹으로 편입된 현대카드(구다이너스카드)의 공격적 마케팅과 롯데 등 신규 진입사의출현으로 신규회원 모집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돼신용불량자 양산 등 부작용도 증폭될 전망이다.반면 금감원등 금융당국의 규제는 ‘녹슨 칼’이 돼버려 카드사들의 ‘난폭한 질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

[가두모집 계속 허용해도 되나] 최근 LG와 삼성카드는 고액사은품을 내건 가두회원 모집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금감원의 가두회원 모집규제 계획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선수를 치고 나온 것이다.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가두회원모집을 금지시켰다면 최소한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미성년자,무자격자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막아 카드신용불량자가 100만명으로 늘어나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 한사람당 카드수가 3.5개로 카드 발급시장은 포화상태다.그러나 올해 카드사들의 신규카드회원 모집규모는 800만명 선에 이른다.올해 현대카드는 카드회원을 60만명에서300만명으로,신한카드는 2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외환카드가 신규로 270만명,동양카드는 100만명까지회원수를 높이겠다고 장담한다. 때문에 업계는 지난 연말에이어 올해에도 가두모집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 로비에 밀리는 당국] 카드사의 폭주를 막아야 할금감원은 가두회원모집 규제가 무산된 뒤 통제수단을 찾지못하고 있다.업계에서는 규제가 메이저 카드사들의 로비에밀린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다니고 있다.

평균 60%를 넘는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수준으로 낮추도록 지도하겠다던 계획도 유명무실해졌다.또한 금감원은 최근 카드발급시 소득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던 원안에서 소득여부를 확인만 해도 카드발급이 가능하도록 한발 물러섰다.

문소영기자 symun@

■카드업계의 항변.

“신용카드사를 ‘고리대금업자’ 정도로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닙니다.” 카드업계 한 직원의 불평이다.개인파산과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이라는 사회적 비난이 억울하다는 얘기다.카드사도은행과 마찬가지로 수익극대화를 위해 금융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다만,수신을 하지 않는 여신전문업체인만큼 14∼23%대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나 연체금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또 신용불량자 양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대출상품 판매나 부동산담보대출에 열을 올리는 은행은 물론,할부금융사나 금고 등 다른 금융기관과 나눠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카드 신용 불량자가 100만명이 넘은 데 대해 정부책임론도 든다.지난해 정부가 신용불량자 기록을 삭제해 악성신용불량자를 발급단계에서 걸려낼 수 없다는 것이다. 가두회원모집이 문제가 아니라 자료부족 탓이라는 얘기다.정부가 7개 카드사의 과열경쟁을 뻔히 알면서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시각이다.카드사 한 임원은 “카드사가7개로 분류돼 있지만 은행카드 사업부문을 별도로 셈하면약 30개 정도가 된다.너무 많은 기업이 경쟁하면 부작용이우려된다”고 했다.

가두모집과 관련,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전문계 카드사LG·삼성카드는 “무분별한 카드발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연체율이 급격이 높아졌다고 하나 은행계 카드사의 영향 때문이고 자사들의 연체율은 2∼3%대로오히려 낮다고얘기한다.전문계 카드의 한 임원은 “카드사도 수익을 좇는회사인데 어떻게 충분한 심사없이 신용불량이 예상되는 고객에게 카드를 남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카드업계는 “카드의 현금서비스가 IMF이후 사채시장 등으로 흘러들어가 서민들에게 안전판 구실을 했다”며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주장한다.은행 문턱이 높기만 했던 상황에서 카드사가 유일하게 소매금융을 취급해 서민들의 자금숨통을 틔워주었다는 것이다.또 지난해 수출부진으로 추락하던 국내경기를 내수 활성화를 통해 자신들이 떠받쳤다고 항변한다.

금융당국의 규제 등으로 최근 카드사의 고객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난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LG·삼성카드는 1일부터 현금서비스와 연체대금의 수수료를최고 2%포인트 내렸다.

국민카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익전문사이트 ‘패스포럼(www.passforum.co.kr)’을 열어 온라인 무료상담도 해주고 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