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주택가격 안정대책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눈에 익은 대목이 많다.양도소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탈루 세금 징수,부동산중개업소 단속,아파트 공급 물량 확대 등이 그것이다.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아파트 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그런데 이런 조치는 부동산 열풍이 불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단골 메뉴이다.

이번 강남권 아파트 값 폭등은 근시안적인 주택정책이 빚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는 구실로 분양권 전매를 무제한 풀어놓은 것이나 양도세 및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등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효과를 본 것은 부인할 수 없다.또 저금리가 계속되고 대체 투자상품이 없는상태에서 투자자들은 주택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특히 생활환경이 좋은 지역으로의 이사수요 증가,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재테크 수단 변질,극성스러운 교육열 등으로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강남 아파트는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투자 상품이었다.문제는 고삐 풀린 주택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을잃은 데서 시작됐다고 본다.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은 주택시장이 이미 ‘돈놓고 돈먹는’ 시장으로 변해버린 뒤 나왔다.이미 투기 바람이 지나간 뒤 칼을 빼는 정책은 심리적인 안정을 꾀하는 효과 이상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실기(失機)가 아닌 예방차원에서 이런 조치가 나왔으면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늦게나마 투기 억제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과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의 조치를 제시한 것은 다행이다.정부의 의지도 강력하다.이번에 내놓은 조치가 ‘엄포용’이 아닌 실속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투기를 잠재워보겠다는 정부 정책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고 기존 주민,특히 중산층 이상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기본 과제인 주택·택지의 공급 및임대주택의 건설 확대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디에,얼마나,어떠한 방법으로 공급하느냐가 문제다.지역별 안배도 필요하다.특히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수도권 외곽보다는 이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대도시주변,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운 나머지 수도권 인구유입 증가와 교통수요의 유발,지가상승을 노린 투기가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별대책과 같은 사후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더이상 남발해서는안된다.대신 공무원,부동산 전문가,부동산 실무 종사자,시민 등이 참여해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점검·예측할 수 있는 상설 ‘부동산시장 점검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바람직하다.



▲장희순 부동산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