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위치한 경상남도 크기의 작은 나라이다.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일본에 지고도 이라크덕에 94년 미국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던,소위 ‘카타르의 기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나라에서 작년 11월 우리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 일어났다.

WTO 뉴라운드(도하개발어젠다)가 바로 이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출범한 것이다.

뉴라운드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남아 있는 무역장벽의 감축 및 투자,환경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무역이슈들을 다루게 된다.우리 경제는 국내총생산의 약70%가 무역과 연계되어 있을 만큼 대외지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뉴라운드를 통한 무역자유화는 침체된 우리 경제의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산업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무역자유화는 자국 산업에대한 정부의 보호가 감축 내지 철폐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농수산업에 있어 뉴라운드는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뉴라운드가 우리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예상된다.첫번째는 수산물 교역 증가이다.뉴라운드 협상에서는 수입을 가로막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우리나라 수산물 관세 인하에 따른 수산물수입 증가가 우려되지만,우리 수산물의 수출 여건도 좋아질것으로 기대된다.두번째는 수산보조금 체제의 개편이다.뉴라운드 체제하에서는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은 축소되고 수산자원 증강에 도움이 되는 보조금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산보조금 체계도 뉴라운드에 맞게 재편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협상대책단을 운영하고 협상전략을연구하는 등 뉴라운드 수산분야 협상에 꾸준히 대비해 왔다.

또한 뉴라운드 체제하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총허용어획량제도·자율관리어업의 도입 등 각종 어업 관리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하여 규제 대상 보조금의 범위가 최소화되고 점진적인 관세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뉴라운드가 우리 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가에 달려 있다.어업인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뉴라운드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은 사전에 완충해 나간다면,뉴라운드는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삼남 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