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들에게 빌려주는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대출자격도 까다로워 이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8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각종 융자금 금리는 3∼6%.이는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 5∼6%와 큰차이가 없어 융자금 이용률이 낮고 융자제도 운영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융자금 금리는 2000년 이전 시중은행 금리가 10∼11%에 달했던 고금리시대에 정해진 것으로 이후 시중금리가 절반 내렸음에도 거의 변동이 없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융자금 금리를 보면 서울의 경우 구비로 충당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이 6%,생활안정자금은 5%이다.

또 국비로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자금과 저소득생업자금은 5%,저소득층 전세보증금은 3%이며 시비로 운영하는 신품진흥기금시설개선자금과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은 각각 3%,무이자이다.

이들중 특히 시급히 금리를 내려야할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구로구의 경우 지난해 4억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기금을 마련해 놓았으나실제 대출규모는 13가구 1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총 100억원의 기금중 50억원만 대출하는데 그쳤다.다른 차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융자금 이용의 또하나 걸림돌은 융자신청 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특히 생활안정자금은 사람보증을,중소기업육성자금은 담보물을 반드시 제출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는 3%이내로 내리고 대출자격은 완화해야 한다”며 “구비 융자금의 경우 현재 금리를 내리기 위한 조례개정을 준비중이며 국·시비 융자금은 정부와 서울시에 금리인하를 건의한상태”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