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민주당 ‘경제 전쟁’

美 공화·민주당 ‘경제 전쟁’

입력 2002-01-07 00:00
수정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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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 정가에 ‘경제전쟁’이 시작됐다.경기부양책을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간 시각차가 지도부의 독기 품은 설전으로 이어지면서 테러공격 이후 지속돼 온 초당적 협력관계가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다.

11월 중간선거에다 2004년 대선까지 의식한 전략적 판단에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부친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뼈아픈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새해 일성을 경제문제로 시작했다.부시 전 대통령은 걸프전 승리에도 경기후퇴에 직면,재선에 실패했다.부시 대통령은 5일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와 오리건 포틀랜드를 방문,“세금감면을 제한하는 어떠한행위도 세금을 올리려는 것”이라며 “이는 경기침체시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민주당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도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톰 대슐 상원 원내총무를 겨냥,“지난해 상원에서 민주당이경기부양책을 상정조차 못하게 했다”며 “9·11 테러는미국의 자유뿐 아니라 경제도 공격했다”고 전시체제와 경제를 연계시켰다.특히 서부지역의 실업률이 7%를 웃도는점을 감안,“상원의 일부 인사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아도 경기가 저절로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직장이 흔들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누구든지 나중이 아니라 당장 경기회복을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슐 의원은 앞서 4일 국가정책센터 연설에서 “지난해 세금감면이 경기침체를 더욱 부채질했다”고 부시행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세금감면으로 정부의 재정흑자기조가 훼손됐고 이로 인해 정부의 부채상환 감소를 예상한 시장에서는 국채중심의 장기금리가 올랐다고 주장했다.

단기금리의 인하에도 이같은 장기금리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켰고 결국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유층과 대기업들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실직자나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부지출 증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 왔다.

특히 대슐 의원은 “재정흑자를 날려버린 것은 테러공격이아니라 감세정책”이라고 강조,전시체제를 선거까지 끌고가려는 공화당의 전략에 제동을 걸었다.
2002-0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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