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비 1,080억원이 투입된 서울 강남구 일원소각장은 하루 900t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규모지만 소각장에반입되는 생활쓰레기가 하루 240∼250t에 불과해 가동률이 28%에 머물고 있다.

강남 일원 소각장 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은 “서울시가 하루 300t이면 될 소각장을 과대 설계해 연평균 2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시 관계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쓰레기 소각정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까지 가세한 데다 올해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갈등은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서울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 줄어든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근 서초·송파구 등의 쓰레기를 받아들이면 처리용량을 충분히 소화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강남구는 지난 2000년 9월 ‘일원 소각장은 강남구의 쓰레기만 처리한다’는 약정을 맺은 바 있어 당분간 효율적인 가동은 힘들 전망이다.강남구는 소각장 시설이 남아도는 반면 인접구는 코앞의 소각장을 두고도 김포 수도권매립지까지 쓰레기를 운반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지방비 647억원을 들여 97년 완공한 노원 소각장도 하루8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지만 처리용량의 26%에 불과한 209t만 반입,소각되고 있다.

노원 소각장은 92년 시설규모 결정 당시 노원·동대문·중랑 3개구를 광역처리할 수 있는 1,600t규모로 계획됐다가주민들의 반대로 노원구의 쓰레기만 처리하기로 하고 용량을 800t으로 낮췄다.

국비와 지방비 320여억원이 투입된 양천 소각장의 가동률도 63%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양천구의 경우 91년 설계 당시 가연성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 462t으로 용량 과대는 아니었지만 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현격히 줄어들어 소각설비를 놀리게 됐다.

서울 외에도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 수지소각장이 각각 56%,53.3%의 저조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이중 수지 소각장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용량을 오히려 늘려야 할 형편이다.

설계 용량 600t중 336t만 처리하고 있는 수원시는 인근 오산시의 쓰레기를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당분간 50%대의 가동률을 넘기 어렵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각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 t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단축운전 등으로 시설은 빨리 노후된다”면서 “쓰레기를 가득 채우지 않고 소각로를돌릴 경우 저장조내 공기 순환이 둔화돼 악취 및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각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광역시 이상은 소각시설 용량 결정시 가동 목표 연도 쓰레기 발생량의 50%를넘지 않도록 규정하고,소각장 가동률이 60% 미만인 광역시이상이 소각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국고를 지원하지 않고있다.

또 서울의 3개 소각장 인접 자치구가 재활용 집하장,음식물 자원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나눠쓰도록 유도하고,소각로 가동률이 낮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높여 받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

■환경단체 “소각만이 능사아니다”. 정부는 쓰레기 소각장의 가동률을 높이려 하지만 소각방식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쓰레기 소각방식은 건설 초기의 엄청난 투자비와 처리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환경단체들은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과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오염은 물론 인체에치명적인 해를 입히며 자원의 낭비를 가속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을 단순히 ‘님비’로 몰아세우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특히 감시가 소홀한 소형 소각장의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이외에 ▲주민 참여를 배제한 정부·자치단체 주도의 일방적 사업추진 ▲부실공사 및 부실운영에 따른 지자체 재정압박 등 부작용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분쟁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측은 “앞으로는 환경오염을 극소화하는 재활용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환경시설 나눠 쓰니.

쓰레기 소각장,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 설치 반대에대한 묘안으로 ‘환경기초시설 빅딜’이 각광받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빅딜’을 통해 소각장 가동률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

99년 12월 가동된 광명 소각장(300t 규모)은 가동초기 쓰레기 발생량이 설계당시 예상보다 줄어 150t짜리 소각로 1기만 가동하는 형편이었다.하지만 2000년 7월부터 인근 서울 구로구의 쓰레기 130t을 받아들이면서 가동률이 높아져지난해 4·4분기에는 290t의 쓰레기를 소각,97%까지 소각률을 높였다.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지역개발비 우선지원,빅딜 등으로 헤쳐나갔다.

광명시는 구로구 쓰레기 130t을 받아주는 대신 광명시 하수는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광명시는 약 1,000억원,구로구는 400억원의 시설건설비를 줄이고 ‘님비’ 현상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와 양주·포천·연천군 등 4개 시·군은지난해 공동으로 생활쓰레기를 매립·소각 처리할 수 있는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주군에는 하루 200t 용량의 쓰레기 소각장을,연천·포천군에는 양주군에서 발생하는 소각잔재물 매립장을,동두천시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공동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경기 구리시는 지난해 9월부터 남양주시 쓰레기를시 소각장에서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시 소각장 소각재는남양주시의 쓰레기 매립장에 묻기로 했다.용인·성남 등경기 동부권 10개 시·군도 중복투자와 님비현상을 막기위해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능별 광역화에 합의했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