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의원 20여명이 현행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을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소장·중진 의원들 사이에 개헌론이 점차 비중있게 다뤄지는 것과 관련,여야 정치권의 주류층에선 이같은 기류가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지,또는 현 정치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헌문제 공론화] 이날 모임에서 민주당 김근태(金槿泰)상임고문은 “단임제 대통령제는 결함이 있다”고 전제,“이대로 가면 다음 대통령도 누가 되든 초반엔 제왕적 대통령,후반엔 실패한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부총재는 “5년 단임제는 지난 87년 당시 분열됐던 양김이 빨리 자기 차례가 돼야겠다는 데따른 변칙적 소산”이라며 “지난 14년간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겪으며 과연 그것이 국가시스템 작동에 효율적인 권력구조인가에 대한 많은 반성이 있었다”고 현 대통령제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개헌논의에서 음모론적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직면한 국가적 위기를 감안할 때 사소한것에 불과하며,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면 되기 때문에시기적으로 늦은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덕룡(金德龍) 의원도 “개헌 논의를 자신 또는 당의 유·불리입장에서 따지다 보니 합의가 안될 뿐이지,합의만 하면 시간은 충분하다”며 대선 전에 개헌할 것을 강조했다.

모임은 이와 함께 현재의 정치구도가 의회중심으로 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과 지방선거를 4년마다 치르고 그사이에 중간선거 성격의 총선을 실시함으로써 거의 매년 선거가 있는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상임고문은 “정치를 바꾸려면 우선 청와대와 대통령,행정부 중심의 정치에서 의회와 의원중심의 정치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한나라당 김영춘(金榮春)의원도 “21세기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인 대통령제의 합리적 변화와 국회의 권한강화,3권분립강화 등을 위해 개헌은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정치권 반응] 여야 양쪽에서 기존의 정치구도에서 우위를점하고있는 측에서는 개헌론이 현재의 정치구도를 흔드는것이 아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측에선 “개헌론은 대선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촉박하고 정계개편 등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여야 각당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영남지역을 강한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개헌론이 지역분할구도의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고,민주당은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당의 색깔이 희석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