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 임직원은 증권업계 재취업이 어려워진다.불공정거래 행위가 다수 점포에서 발생하면 해당 증권사는 최고 영업정지까지 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업무 운용방안’을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더 이상 ‘게이트’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직원은 최소 정직]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 직원은 검찰에 통보되고 최소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게된다.현재는 감봉 이상이다.취업제한도 강화한다.현재 정직을 받을 경우,2년간 취업을 제한하나 이를 5년으로 연장,사실상 증권업계에서 영구 추방할 방침이다.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임원은재임용 금지사유가 되는 문책경고를 받는다.투자상담사의 경우 증권업협회 등록취소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실상 등록말소 조치를 받는다.

[증권사 전체 영업정지도 가능] 불공정거래가 일어난 해당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을 정지시키고 이같은 행위가 여러 점포에서 발생하면 증권사 자체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도 내려진다.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15개 종목에 대해서는 3월까지 전면조사를 벌인다.대상종목은 해외 전환사채 발행관련기업주,실권주,M&A관련주,워크아웃 기업주식 등이다.일부 종목의 경우,이미 예비조사에 착수했다.코스닥과 거래소로부터 통보된 12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제보 포상금 인상]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포상대상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포상재원을 확보하고 제보자의 비밀을 보호하기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팍스넷,씽크풀 등 약 100개에 달하는 주식관련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된다.전담 감시요원도 둔다.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증권거래법 개정사항은 공청회 등을 거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최고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불성실 공시에 대한과징금제도를 불공정거래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