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조사했나.

한국행정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현대리서치 연구소에의뢰,이달초 293개 기업 관계자와 212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이번 조사의 특징은 행정민원 신청자들을대상으로 ‘인식과 경험’에 기초한 공직사회의 전반적인부패실태 및 추세를 점검했다는 것이다.

■설문결과.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의 끊임없는 ‘화두’였다.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TI)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의 부패수준을 평균 이하로 여긴다.정부는대책의 일환으로 ‘부패방지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25일에 부패방지위원회를 발족시킨다.행정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 전반적인 개선추세에 있으나 정치 및 법조계 등 중추기관의 부패정도가 심하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전반적 부패실태= 조사대상자(전체 505명)의 절반이상인62.4%는 민원을 할때 일상적으로 금품 및 접대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접대 등이 필요한가’란 질문에는7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금품수수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고,금품제공이업무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또 ‘심각한 부정부패 수준’에 대해서는 70%가 ‘그렇게 인식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사례는 응답자들의 실제 경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응답자의 16%가 지난 1년간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접대비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제공한 액수는 30만원 내외(33%)와 100만원 내외(22%)가그중 많았다.전체적으로 43%의 응답자가 100만원 이상을제공한 것으로 응답했다.

●분야별 부패실태= 세무·경찰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14개의 행정기능분야 가운데 부정부패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고만연한 곳은 ‘건설 및 건축,세무,경찰,법조분야’로 꼽아전통적인 ‘부패의 맥’을 잇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법조인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법조분야’의 부패만연도는 지난해 18%에서올해는 38%로 두 배 이상의 응답자가 ‘부패의 온상’으로지적,올해 가장 악화된 분야였다.이는 최근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관계자들이 부패에 연루돼 국민의 신뢰를 잃고있음을보여준다.그러나 ‘경찰분야’는 지난해 36%에서올해는 30%만이 지적,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 유발의 주도적인 부류는 지난해(62%)와 마찬가지로 정치인(69%)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다음은 고위 공직자(18%)였다.민심과 동떨어진 정치행태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행정단위 가운데서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곳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본청’이 뽑혔다.응답자가 지난해의 30%에서 50%로 높아졌다.반면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관청’은지난해 가장 많은 응답자(32%)가 부패가 심각한 행정단위로 인식했지만 올해는 21%에 그쳤다.

공직자에게 금품을 준 사람 가운데 44%가 건설·건축업종사자였고 ▲농수축산업 30% ▲제조업 15% ▲도소매업 14% ▲숙박,위생·음식점 및 서비스업 종사자는 각각 11%로조사됐다.액수 규모는 제조업과 숙박위생·음식업은 평균30만∼100만원,건설·건축업은 30만∼200만원을 제공했다고 답했다.서비스업 및 농수축산업 종사자는 대부분 소액이었다.3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주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부패발생 유발요인= 금품제공 및 접대 계기는 ‘그동안의 관행’(58%)과 ‘공무원의 간접적인 암시’(36%)를 들었다.‘관행’을 꼽은 비율은 지난해(48%)에 비해 10%나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공무원의 강요’는 단 2%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결국 부정부패의 발생은 강요 등 적극적인 역할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업무처리를 둘러싼 관행 및 분위기가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민원인의 금품제공이나 접대동기로는 ‘신속한 업무처리’(38%)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그 다음으로 ‘원만한 관계유지에 따른 업무처리’(25%)와 ‘불법부당행위 무마’(25%)를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특혜를 바라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부패 해소책= 부정부패의 수준이나 심각성,부패와 관련한 여건은 1년전보다는 미미하나마 좋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품제공의 효과와 금품수수의 보편성은 여전히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무원보다는 민원인 주도의 부패 발생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행정연구원 박중훈(朴重勳)정책평가센터 소장은 “부정부패지수는 국가간에 투자를 결정하거나 국가간 관계에서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고있다”면서 “공직자 윤리강령 마련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부패유발의 주요 주체로 인식되는 정치인과 검찰 등의 자체 ‘기강 바로세우기’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