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올해 20대 주요 국정과제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그러나 재정확보 등에 따른 부처간의 의견차이와 지방의 반발 확산으로 올해 입법은 사실상 무산됐다.재정경제부가 이 법에서 수도권 낙후지역을 지방의 범위로 지정,경기도 면적의 82%가 포함돼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을 산 데다사업재원을 특별교부세와 2004년부터 유예되는 개발부담금,서울지역에 한하는 과밀부담금 등으로 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쟁점과 정부대책.

[문제점]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5년 지역간 불평등도를 1로 볼 때 93년에는 0.93에 불과했으나 99년에는 1.23으로 크게 악화됐다.

특히 전북·강원·제주는 매년 10∼20%의 성장 감소를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훼손 등으로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인구 증가로 서민층은 전세대란을 겪고 있다.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는 2,135만명으로 남한 전체의 46.3%에 달한다.일산,분당 등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로 매일 ‘출근전쟁’을벌이고 있다.판교·화성 신도시까지 개발된다면 교통난이더욱 심각해진다.

당연히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교통혼잡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교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91년 1조7,000억원에 불과했던 교통혼잡비용이 98년 3조원을 넘어섰고,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가 모두 개발될 경우1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대책]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도권에 있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시설·운영자금 장기저리 융자 등 각종 혜택을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대기업은 한 곳도 이전하지 않고 100여개의 중소·중견기업만 옮겨갔다.

이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제정이 순탄하지 않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올해 정부는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의 전국 확대,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공업배치법 개정 등을 발표,오히려 경제력의수도권 집중을 부추기고 있다.

[쟁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 규제강화는 기업경쟁력만 떨어뜨려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다.

김군수(金君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설을 제한하면 공장이 중국 등 외국으로 가버린다”면서 “시장원리를 도외시한 채 지역균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선진국에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환(金京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나라경제 전체의 발전을 고려할 때 수도권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수도권 경제가 지닌 상대적 이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역격차가 얼마나 완화될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지역불균형을 가속시켜 지역갈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혼잡비용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행 수도권 규제조치마저 완화할 경우 지방경제는 아예 붕괴로 치달을것”이라고 우려한다.

최승업(崔承業)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이 비대화된 것은 경제발전기간에 성장거점방식에 의해 집중 개발했기 때문”이라면서 “지방에는 산업기반을 제대로 갖춰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쟁을 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반박했다.

최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집중적 국토이용은 자연환경 파괴를 가속화하고 환경보전비용을 증가하게 만들어 국가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반면 지방의 토지자원은 방치돼국토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전문가 제언 “지방분권화 가속 산업자생력 키워야”.

전문가들이나 지역관계자들 한결같이 국가경쟁력을 위해지역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지방분권화 등을 통한 지역산업의 자생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강원,충남·북 등 비수도권 지역관계자들은 수도권을 규제하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수도권 지역관계자들은 경제논리에 따라 수도권규제를풀면서 지역개발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소신 있고 일관된 정책을 밀고 나가고,자치단체들은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법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병준(金秉準) 국민대 행정학 교수는 “중앙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방분권화를 가속화해야 한다”면서“중앙정부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표환(韓豹桓)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단위에서 지방 고유의 산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의 중추관리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면서 “중앙부처나 일반 공공기관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기업에만 지방으로 가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김경환(金京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나라경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충고했다.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대 20인데 비해 미국은 58대 42,일본은 61대 39 가량으로 선진국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국세 중심의 조세 체제가 지역균형 발전 저해의 근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