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논란과 맞물려 난항을 겪던 예산안 처리 문제가 26일 여야 총무간 막판 합의에 따라 일단락되는 분위기다.예산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여야간 열띤 책임공방 속에서도 정쟁으로 나라살림이 뒷전에 밀려서는 안된다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이날 오전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담을 가진 뒤 27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법인세 1% 포인트 인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훨씬 넘겨버린 상황에서 “정치권이 여전히 상호 비난과 정쟁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회 통합과 갈등 해소의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할 정치권이오히려 경제 불안과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자성의목소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4일 예산안 처리 무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던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의 법인세 인하반대 발언과 관련,민주당 이 총무가 국회 파행에 따른 유감 의사를 표명하고 일부 자극적인 발언을 삭제하는 선에서 매듭을짓기로 했다.

이 총무는 “민생현안인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가 파행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국회가 파행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