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강행 통과시킨 것과 관련,25일 여야는 한치의 입장변화도없는 논쟁을 계속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국회 상황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재정통합을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정책 시행과정에서 큰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기에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재정분리 강행은 건강보험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국론분열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교원정년연장법안 통과의 재판”이라고거듭 비난하면서 법사위 또는 본회에서의 부결처리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낙연(李洛淵)대변인은 “최선의 해법은 한나라당이 재정분리안을 철회하는 것이며 차선책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재정분리안이 부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을 늦어도 내년 2월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여준(尹汝雋) 의원은“정부가 1월부터 재정통합을 한다고 하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단일 부과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통합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뒤 “보건복지부관계자들도 사석에서는 재정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야당이 분리안을 조속한 시일내 처리해야 한다고건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건강보험법이 내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고,설사 통과될 것이라 하더라도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전산프로그램 통합시스템 가동 등 재정통합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여야가 합의한 현행법에 따라 내년 1일부터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시행할 것이란 방침을 천명했다.

이태복(李泰馥) 복지노동수석은 “정치권에서 이러저러한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 통합한다는 정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재정 통합안은 98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사안”이라며 “재정 분리는 건강보험공단 조직을 분리하려는 집단 이기주의와 집권여당의 실정에 기반한 다수의석이 만든 합작품일 뿐”이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올해만 4조원의 적자를 낸 건강보험의재정분리는 1,700만 직장가입자 등 국민 절대다수의 염원이었다”면서 재정분리에 찬성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김상연 전영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