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확정한 새해 경제운용계획은 경제정책의 마무리 작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까닭에 새로운 경제정책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진념(陳稔)경제부총리는 “경제에는 임기가 없지만 선택과집중 원칙에 따라 마무리작업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대통령선거 등 ‘선거정국’을 맞아경제가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경제운용계획에서 “정치일정에 흔들리지 않고 정도(正道)와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외국 언론들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개혁의지가 이완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주목하고 있다.

[신(新)농정이 시급하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 아젠다(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새로운 농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물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농지제도는 여건변화에 맞춰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지만농사를 짓기 어려운 한계농지의 규제는 완화하고,품질인증·브랜드화·안전성 제도 등으로 생산유통체계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인삼·김치 등의 수출을 늘리고 농업의 규모화·전문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수산업도 마찬가지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새로운 농어업 정책은 새해 벽두부터 뜨거운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파종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분배와 지역균형발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수준인 소득분배수준을 2∼3년내 상위권으로 올린다는 목표아래 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심각한 상태인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취업과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중장년 실업대책으로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장기실업자의 자영업 창업지원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개혁] 새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의 분할을 통한 민영화와 철도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와 한통 하이텔 등 28개 공기업 자회사의 민영화도 내년중 모두마무리짓기로 했다.금융·기업구조조정은 시장의 힘에 의해마무리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 새해의 목표치였던 4%대성장이 ‘전망’으로 바뀌었다.반기별로는 상반기 3%대에 이어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5%대의 성장세를 내다봤다.

목표달성의 핵심수단이었던 ‘5조원 규모 예산증액’없이도4%대의 성장률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내포돼 있다.진 부총리는 “지금 경제상황을 놓고 볼 때 내년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