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국가인권위의 파행운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20일 사무총장 직급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소위 일부 위원들이반발해 다음 회기로 심사를 넘기기로 했다.

현행 인권위법에는 사무총장의 직급이 규정돼 있지 않아인권위는 개정안에 ‘차관급 정무직’으로 한다는 조항을포함시켰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무총장을 차관급으로 하느냐,1급으로 하느냐는 사무처의 직제와 직결된 문제”라면서 “1급으로 하면 사실상 3개국 이상을 둘 수 없게 돼 인권위가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 뒤 사무처 직제령,시행령,직원임용특례규정 등을 제정해 내년 초 정식 출범하려던 계획은차질을 빚게 됐다.현재 인권위는 위원장과 상임 위원 11명,정부 파견 15명,민간요원 16명을 보유하고 있다.그러나출범 26일만에 진정 접수가 800건을 넘어서 직제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정밀조사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날 ‘천호동 텍사스촌’의 윤락여성 8명은 “경찰이 지난 8월 업소를 단속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나체사진을 찍었으며 구타까지 했다”며 관할 파출소와 경찰서 직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