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9일 자민련과 손을 잡고 법인세 인하안을 끝내 야당 단독으로 표결처리했다.그간 야당과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민주당은 ‘내년 2월 법인세율 1% 일괄인하 대신 비과세 감면 축소’를 최종 타협안으로 내놓았으나 표결 저지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단독 표결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때표결을 미루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강경 대처로 선회했다.한나라당 지도부는 거야(巨野)에대한 견제심리를 의식,교원정년연장안 등 당론을 관철시키지 못해온 데 대한 당 안팎의 압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보인다.

오후 늦게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부족분을 국채로 발행하면 국민 부담만 늘어난다”면서 “전체 법인세의 절반을 부담하는 30대 기업의 세금을 깎아서 일반 국민의 주머니로 채우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려 했다.또한 진념 장관으로부터 “특별부가세폐지 등으로 기업들에 대해 이미 9,700억원의 감세혜택이반영돼 있다”는 발언을 이끌어내 추가 감세가 불필요함을강조했다.

이에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대기업을 살려야 경제가 사는 것이지 중소기업을 살려봐야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활성화가 최우선”이라고 반박했다.그러나 안 의원은 같은 당 김동욱(金東旭) 의원으로부터 “법인세 인하는 중소기업에도 효과가 돌아가는 것인데 말을 실수한 것 같으니 취소하라”는 요청을 받고 발언을 정정했다.정세균 의원은“법인세 인하안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선심성 ‘세금 퍼주기’”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