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엊그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발표한 청년실업대책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모두 5,246억원을 투입해 청년실업자 3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시키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초·중등학교의 전산보조원 및 교무보조인력으로 5,500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다.인턴제 실시를 비롯해 대부분은 그동안 나왔던 대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또 공무원의 채용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작은 정부’지향과는 맞지도 않는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7.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998년 11월의 12.6%보다는 낮지만 전체 실업률인 3.2%를 크게웃돌고 있다.게다가 내년 1,2월의 졸업시즌이 되면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이번 대책은 정부가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상의 실업률만을 낮추려고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수단에만 주로 초점을 둔 것 같다.

물론 미국·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린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또 단기적인 대책도 나름대로 필요한 면이 있다.하지만 정부는 실업률수치를 낮추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대학 등에서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는 게 실업의 주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교교육이 취업과 연계되도록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전기전자·정보기술 등의 인력은 부족하지만 인문계쪽의 인력은 남아도는 게 현실이다.취업정보를자세히 공개해 시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학교에서 양성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면서일자리를 늘릴 필요도 있다.경기부진 탓에 쉽지는 않지만 청년들의 취업대책에 범(汎)정부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젊은 세대의 충원이 없이는 어떤 사회나 조직도 제대로 발전할 수 없지 않은가.

또 구직자들도 대기업만 고집할 게 아니라 눈높이를 낮춰유망한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필요도 있다.요즘 웬만한 대기업의 경쟁률은 100대 1을 훨씬 웃돌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구인난을 겪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사무직과 일부 서비스 업종에는 구직난이,생산직에는 구인난이 심각한 것도 비슷한 현상이다.기업들도 경력사원 채용을 종전보다 선호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구직자들도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에 관심을 갖는 게 보탬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