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혼탁 걱정된다

[사설] 지방선거 혼탁 걱정된다

입력 2001-12-18 00:00
수정 2001-12-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민선 3기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혼탁선거가 우려되고 있다.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비리와 연관된금품수수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금품수수는 인사 공사입찰 인허가 토지형질 변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뇌물 액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선과 같은 해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전초전이 될 것이다.여·야 정당이 사활을 걸고 개입할 것이며 그결과는 과열, 혼탁으로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현행대로라면 월드컵축구대회 시기와 겹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치러질 예정이다.가뜩이나 어수선한데 돈선거로 전락하면 주민자치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나라 안팎으로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민선 2기 단체장 248명 중 45명이 뇌물,알선수재,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될 정도로 비리로 얼룩져 왔던 터이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평소 지역관리에 돈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선거 역시 돈이 당락을 결정하는 풍토가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다.게다가 각종 명목의 당비 헌납과 공천권을 쥐고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상납’이 단체장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

지난 15일자로 선거법상 기부금품수수 행위가 금지됐다.그러나 이러한 법조항이나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금품수수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곧바로 수사에 나서, 비리·돈 선거·당선·선거자금 벌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단체장들의 비리를 부추기는 정당과의 연계를 끊는 데도 정치권의 지혜가모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감시가 보다 깊숙한 곳까지 미쳐야 하며 주민들이 혼탁선거의 주범을고발하고 나아가 낙선시키는 현명한 선택을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지방행정의 품질 관리는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2001-12-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