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전이 올바르게 제시되고 국가전략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국가가 바로 선다.국가전략이란 주어진 전략적 환경과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장기적·포괄적 행동계획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의 경륜과 전문지식인의 식견이 필수적이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서서 세계 일류국가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에 대한 부단한 관심과 보완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특히 전략적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략적 환경의 변화가 가시화되었으며,특히 미국 주도의 대 테러전이 수행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다시 분석하고점검하여 국가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바로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민주화,동맹과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초첨단 무기체계와 전쟁형태의 변화 등이 국가전략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면밀히 점검하여 부정적 측면을 제거하고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 담당자의 실무와 전문지식인의 이론이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접목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시장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지식시장이 이미형성되어 민간 차원에서 전략적 문제가 활발하게 연구·논의되고 이러한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이러한 시장메커니즘은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부터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여론을흡수함으로써 대부분의 국민적 합의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우리의 경우 국가전략은 정부가 주도하고 특정한 전문가 집단이 한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국가전략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지식인은 수적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참여기회도 전문성보다는 특정한 연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다.지식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학회는 학자와 전문가의 잔치로 끝나고 정책적 아이디어는 연구의 수준을 넘어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그리고 정책담당자는 현안에 쫓기다 보면 중장기적 시각에서 연구하여 제안된 정책제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전문연구인은 중장기적 변화 경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다 보면 현안에 대한 감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따라 정책담당자와 전문연구인간의 협력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가전략을 제대로 구상하고 수행하기 위하여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국가전략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특히 민간 공익 연구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지난 10년 동안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의 전문지식인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전문지식 개발에 대한투자의 감소는 국가정책 결정에 대한 전문지식인의 투입기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이로 인하여 국가경영전략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면이 있다.

둘째,정책담당자와 전문지식인간의 협조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제도화란 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지식인과 정책담당자들이 한데 모여서 세미나,워크숍,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현안에 대한 상호인식을 공유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경험과 지식이 자연스럽게 교환되고 접목될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지식시장을 형성하고 작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셋째,지식시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정권,이념,시각 등에 구애받지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는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진정한 토론이 있을 수 없으며 토론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지식시장이 설 수 없기 때문이다.

백종천 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