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대로 살아야 이익보는 사회로”.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와요.악명(惡名)을 날릴 각오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25일 출범을 앞두고 한창 준비에 바쁜 부패방지위원회 김성남(金聖男)위원장.“앞으로 부패척결을 위해일하다 보면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 “부패 총괄기구의 사령탑으로서 ‘사람은 독해져야할 때가 있다’는 다짐을 거듭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패문제는 국가신인도 및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여전히 부패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고 부패문제가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져 개인의능력이나 윤리가 무시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다”면서 “앞으로 법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는 사회,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바로 서는 사회,품위있는 국가를 만들겠다”고다짐했다.앞으로 위원회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비리제보,고발 등 시민의참여를 통한 부패척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신고된 비리사건이 철저히 처리되면 엄청난 정보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직 조직 및 직제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인권위처럼 파행출범이 우려되고 있는데. 기능과 역할에 합당한 인원과 조직을 원하는 부패방지위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자치부 사이에 다소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몇 차례 협의와 조정을 거쳐 협의 완료단계이며 조만간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 내년초 정상적으로출범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부방위 출범을 계기로 부패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높다. 부패방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서 어깨가 무겁다.앞으로 적발·처벌 위주의 부패척결 활동에서 벗어나 부패의토양이 되는 제도·문화·환경 개선에 국가 전체의 종합적인 역량을 모아 우리 사회에 부패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일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평가,부패관행및 제도개선을 통해 부패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데 주력할예정이다.또 발생한 부패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가 되고신고된 부패사건은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되도록 함으로써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부패방지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생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국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는 청문회 절차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여망에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원 등과 업무영역이 충돌하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보이는데. 위원회의 기능 중 신고의 접수처리와 관련, 검찰·감사원등 기존 사정기관과 기능상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를 받아 사실 확인을 거쳐 이를 검찰·감사원 및 해당기관에 이첩해 처리하게 되며 조사기관이조사후 위원회에 통보한 결과에 대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재조사를 요구하고 차관급 이상 등 고위공직자의부패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검찰에 직접 고발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위원회와 기존 사정기관 간에 업무영역상 충돌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와 적발·처벌을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부패척결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다.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업무추진에 한계에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조사권은 없지만 앞서 언급한 재조사 요구권, 재정신청과같은 기능을 통해 부패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기대할 수 있고 목적을 위해 절차상 문제는 조사기관과원활하게 협조할 것이다.또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을 위해 조사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뤄나갈 것이다.

◆청사를 비롯해 직원채용문제 등은 어떻게 돼 가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서울 시내 중심가 비즈니스빌딩에 입주, 내부고발자 등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현재 서울역 앞의 모 빌딩을 임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사무처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청렴성등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충원하겠다. 선발된 직원을 대상으로 1월중 업무 예행연습을 실시, 업무 차질이 없도록하겠다.

◆내년은 양대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부방위가 정치에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부방위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정치적·환경적·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고생각한다.

다행히부방위는 대통령·국회·법원 등 3부에서 추천한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임기가 보장된 독립 기구로설치되므로 정치성을 배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생각된다.초대 위원장으로서 부방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수행하면서 정치적 상황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내부자 고발제도를 도입했는데 우리 정서에서 활성화가가능할지. 내부고발은 조직 구성원의 협조적인 분위기를 저해하고상호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패행위는 행위자뿐만아니라 선량한 공직자 전체의 불명예를 초래하게 되므로부정·비리를 눈감아 주는 분위기는 사라져야한다.

부패방지법은 내부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 원상회복시키며,신변보호 등 신분보장 조치를 통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또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비용절감 등이 있는 경우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주도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내부자 고발 외에보다 적극적인 부패척결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부패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패발생소지를 없앰으로써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엄벌보다 필벌(必罰)이 부패를 줄일 수 있기때문에 부패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확산되면 부패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방위의 위상정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부패문제 해결에 있어 국민의 참여와 신뢰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뿐만 아니라 부패를 유발하는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제안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

평남 개천 출신의 김 위원장은 서울지검 검사,속초지청장등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84년 이래 경실련 등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시민권익 보호활동을 펴왔다. 부패척결 문제 전문가로 지난 3월부터 대통령 직속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부패방지법을 탄생시킨 주역이기도하다.부드럽지만 소신있게 업무처리를 한다는 평이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