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용산에 아파트건설 추진

美軍, 용산에 아파트건설 추진

입력 2001-12-08 00:00
수정 200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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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이 서울 용산기지 안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뮤얼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7일 “사우스포스트 내의 노후 장교숙소를 대체하기 위해 내년 여름 착공을 목표로 저층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사업계획을 통보하고 협의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주한미군측은 최근 이를 위해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설계도면 입찰공고를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장교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우스포스트 내의연립주택단지(4만5,000여평)를 허물고 10단계에 걸쳐 8층짜리 아파트 20개동 1,066가구를 건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거센 데다 용산기지로 시청사 이전을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올 1월 신설된 SOFA 협정에 따르면 ‘공여시설(기지)에서당초 건물의 개조 또는 철거·신축·개축할 경우 대한민국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승인 없이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아직까지는 미군측의 협의요청이 없었다”면서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해오면 건축계획 등을 정밀검토한 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줄곧 용산기지의 이전을 요구해온 만큼 미군측이 아파트 건설을 강행한다면 기지 이전후 반환조건 등을 검토한 뒤 시 차원의 입장을 정리,외교통상부를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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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기자 yunbin@
2001-12-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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