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예산삭감 공방

여야 국정원 예산삭감 공방

입력 2001-12-04 00:00
수정 200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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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해 3일 오후 늦게 열린국회 정보위에서는 여야간 정치성 예산 삭감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그러나 여야간 의견 차이가 심해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별 예산안 합의시한인 이날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4일 총무간 막판 협의로 넘겼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가 냉전시대에 비해 호전된 만큼,대북 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기춘(金淇春) 의원은 “시대가 변했으니 최대한 긴축하는 형태로 완전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햇볕정책으로 안보가 약화됐다고주장하는 야당이 도리어 대북 관련 예산을 깎으려 드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맞섰다.박상천(朴相千) 의원은 “미 테러사건 이후 일본과 캐나다가 내년 정보기관 예산을 각각 7,800만달러,8,660만달러 늘리는 등예산을 증액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셈”이라고 반박했다.

문희상(文喜相) 의원도 “한나라당의 주장은 내년 대선을앞두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길들이려는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옛 안기부 출신으로 대여 공격수 역할을 해온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당 지도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삭감 방침을 이례적으로 비판,눈길을 끌었다.정 의원은“세계 어느 나라도 정보기관 예산을 공개하지 않으며, 특수활동비는 정부의 7개 부처에 나눠진 예산으로 국정원이사용하는 예산이 아닌데 이를 전액 삭감하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보기관 간부들의 인적사항은 국익을 위해서라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근 당 지도부의 국정원간부 명단 공개를 문제삼았다.

■이날 국정원 김보현(金保鉉) 제3차장은 답변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관련,“일부 언론의 분석은지극히 주관적”이라며 “김 위원장의 답방은 남북정상간합의사항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차례 언급한 만큼 올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최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강경 발언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에 사찰 압력을 넣는 것과북한이 테러조직을지원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본다”면서 “그러나 확전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1-1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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