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를 지낸 해럴드 고(한국명 고홍주) 예일대 교수는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IHT) 1일자 기고문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비밀 군사법정에 세우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다음은 기고문 요지.

빈 라덴이 체포되면 그를 비밀 군사재판이나 국제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둘다 미국 연방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못할 것이라는 그릇된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인들이 전세계에 테러범들이 파괴하려한 법의 통치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한다면 왜 미국 시민을 죽인 대량 학살범을 미국 땅의 미국 법원에서 재판하지 않는가.나는 빈 라덴이 살아서 재판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빈 라덴의 최측근 모하메드 아테프의 경우에서 보듯 국제법은 9·11테러의 주범들을 처단할권리를 미국에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빈 라덴과 알 카에다 조직원들이 투항한다면 이들에게 린치보다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 한다.그래야복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고양하고 전세계에 범죄의 진상을 알리고,문명사회는 인류에 대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도 정당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캄보디아와 시에라 리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국제재판소를 세우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 협상을 거쳐야 한다.또 재판이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기 쉬워 빈 라덴을 국제법정에 세운다면 이슬람권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미국은 항공기 납치범,테러리스트,마약밀매자뿐만 아니라 미군에 항복했던 파나마의 군부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미국내 법정에 세웠다.또 1993년 무역센터 폭파 사건과 1998년 탄자니아와 케냐 주재 미국 대사관 폭파 기도 혐의로 기소됐던 알 카에다 조직원들에 대해 공개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경험과 더불어 훌륭한 사법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4,000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인 학살범을 나라밖 국제재판소에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