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을 강조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막강한 행정력을 행사하고 있다.부시 대통령은 의회와 국내외 비판에도 불구,높은 국민 지지도를 내세워 외국인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비공개 군사재판 회부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견제역할을 해왔던 의회의 목소리도 국가안보에 묻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언론 자유마저 통제와 자율검열로 훼손되고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권 제한=부시 대통령은 29일 신임 연방검사회의에 참석,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시민권에 대한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개방된사회이지만 전쟁상태에 있다”면서 “미국에 대해 전쟁을 도발하는 사람들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방식이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하겠다”며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과 테러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에대한 조사계획을 적극 옹호했다.

이에 대해 패트릭 레이히 미 상원의원(민주)은 부시 대통령의 결정을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공화당인 알랜 스펙터 상원의원도 부시 대통령이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이처럼 중대 결정을 내린 것을 비난했다.

◆높은 지지 업고 강행=부시 대통령이 인권및 사생활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들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은 미국민들의 높은 지지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29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 59%가 외국인 테러 용의자의 비밀 군법재판 회부를 지지했다.테러 혐의로 구금된 사람들과 변호인간의 대화를도청해도 무방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73%나 됐다.9·11테러이후 600여명을 구금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85%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며,79%는 중동 출신 5,000여명의 면담계획도 지지한다고 말했다.이는 9·11테러이후 미 국민들이 인권보다테러 억제와 국가안보를 더 중요시한다는 점을 반영한다.하지만 이같은 미국인들의 시각은 이중적이다.미 국민들은 같은 테러범이라도 미시민권자에게는 배심원 앞에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언론자유도 침해=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아프간 전쟁을 계기로 미 정부통제와 자율검열로 미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르몽드는 30일자에서 타임지 전 파리지국장 토머스 샌턴의 기고를 통해 미 언론들이 9·11테러 이후 정부 압력,국민 여론,자발적 애국심 등에 직면해 언론자유를 스스로 손상시키고 있다고 개탄했다.그는 미국 언론계의 이같은 ‘순응’은 결국 미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