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예결위 간사회의를 갖고 112조 5,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항목 조정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소위 구성부터 차질을 빚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간사는 이날 오후 2시에 만나 예산안 계수를 조정할 소위 위원 구성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 이 간사는 “현재 50명의 예결위원 가운데 절반인 25명을 한나라당이 차지하는 만큼 의석수에 따라 소위 위원도 한나라당 4명,민주당 3명,자민련 1명으로 구성하는 것이당연하다”면서 “특히 예결위원장이 여당몫인 만큼 소위 위원장은 반드시 한나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강 간사는 “예결위 예산소위는 지난 64년부터 홀수로 한 것이 관행이었던 만큼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동수를 배분하고 자민련에는 별도로 1석을 할애해야 한다”면서 “소위 위원장도 지난 88년 이후 예결위원장이 겸했다”며 맞섰다.

예산안 전체규모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당초 정부가 편성한규모보다 5조원 가량을 증액,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지나치게 낙관적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세입 자체에 상당한 거품이 있는 만큼 9조원 가량 삭감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종락기자 jrlee@.

◆민주 강운태 예결위간사 “성장률5% 감안 5조 증액”.

국회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은 30일 “내년에 5% 이상의 실질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새해 예산안(112조5,800억원)을 5조원 정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을 증액해야 하는 이유는.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또 지금 국회에 제출된 예산은 미국의 대(對)테러전쟁 이전에 짠 것으로 경기상황이 크게 변했다.

■중점 증액대상은. 경기진작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투자가 미흡하고,생화학 테러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범을 앞두고 농·어촌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수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야당은 감세를 주장하는데. 이렇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세수가 더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걱정하는 적자재정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다.

야당은 법인세율을 2%씩 낮추자고 하는데 우리의 법인세율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홍원상기자 wshong@.

◆한나라 이한구 예결위간사 “부풀려진 10조 대폭 감액”.

국회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李漢久)의원은 30일“10조원 가량 부풀려진 세입규모를 조절,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중점 사항은. 국민 부담 최소화에 역점을 두었다.조세부담률은 경제성장률이 2%만 낮아져도 정부 예상치인 21.9%에서22.3%로 증가한다.또 GDP의 1%나 되는 준조세로 국민 부담이 엄청난 만큼 대폭 삭감해야 한다.

■세출도 함께 삭감해야 하지 않나. 그렇다.그러나 국가채무가 너무 많아 차입규모를 크게 늘리지는 않겠다.세입 삭감에 따른 공백은 각종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줄이면 된다.특히 올해 2차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철저히 제외할 것이다.또 홍보성 예산,민간단체 보조예산,지역편중 사업을 크게 조정할 생각이다.

■검찰,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는 삭감하나. 검찰과 국정원,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 권력기관의 운영비는 최대한 삭감하겠다.

■향후 일정에 대한 계획은. 계수조정 소위가 구성부터 마찰을 빚고 있어 현재로서는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