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金明子) 환경부 장관이 29일로 국민의 정부 최장수 장관이 된다고 해서 화제다.1999년 6월25일 부임한 김 장관은 이날이 되면 재임기간이 29개월5일이 돼,이 정부의 최장수 장관이었던 김성훈(金成勳) 농림부 장관 재임기간인 29개월4일을 넘어서게 된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짧았던 탓인지 김 장관의 장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80년대 이후 장관 평균 재임기간을 역대 정부별로 보면 전두환 정부 18.3개월,노태우 정부 13.7개월,김영삼 정부 11.6개월이었고 국민의 정부는 지난 9월까지 평균 10.5개월을 기록했다.역대환경부 장관들이 단명했던 것과 비교가 되기도 한다.김 장관의 예를 보면 여성의 업무 능력과 부처장악 능력을 특별히 폄하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김 장관의 기록을 뒤집어 보면 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옴직하다.장관이 일종의 ‘소모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서울대 행정대학원 김호균 연구원은 80년 이후 장관들의 임명및 경질 사유 등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장관 3명중 2명은 임명 당시 전문성이나 능력 외에 정치적 기준이 고려됐고 5명중 4명은 업무상 과실과 무관하게 국정쇄신이나 민심수습 등을 이유로 경질됐다”고 밝히고 있다.당연하지만장관들의 짧은 재임기간은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와 겹쳐 행정의 일관성과 국가 경쟁력을 크게 손상시킨다고 늘 지적돼 왔다.참고로 우리의 경우 중앙인사위가 지난 3월 중앙부처 실·국·과장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보직에 머무는 기간이 평균 1년2개월15일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외국의 예를 보면 내각제 국가를 제외하면 행정부 장관의 임기는 비교적 안정적이다.미국의 장관들은 대부분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다.‘굽은 길을 곧게 갈 수 없다’는 속담을 곧잘 인용하던 구소련의 외무장관 그로미코는 1957년부터 85년까지 무려 28년간을 재임,전후사의 증인으로 불려 왔다.우리나라도 김 장관 경우와 같은 기록이 특별한 화제가 되지 않게 된다면 장관 지망생들에게는 섭섭한 일이될지 몰라도 나라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강석진 논설위원 s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