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련도 성과금제 반대

전공련도 성과금제 반대

입력 2001-11-26 00:00
수정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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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사들에 이어 일반공무원들도 내년도 성과상여금지급이 강행될 경우 반납 결의를 하는 등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결정,성과금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전공련은 최근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내년도 중앙·지방 공무원에 대한 예산 편성에 성과금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자제하도록 국회와 지방의회에 요구하는등 성과제 폐지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전공련측은 올해 성과금제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 내년 예산편성 이전에성과금 지급을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지방의회,자치단체장에 전달하고 내년초 성과상여금 지급이 강행될 경우 전교조와 같이 전국적인 반납투쟁을 벌일계획이다.

이에대해 중앙인사위원회측은 “성과금에 대한 문제점을보완해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기관별 지급 방식을 달리하는 등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성과금 제도를 폐지한다던가 완전히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지반침하 사고 1년 새 2.5배 급증… 사후 대응 중심 정책 바꿔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3일 열린 2026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사후 대응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7건이었던 시내 지반침하 사고가 2025년 42건으로 1년 만에 약 2.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폭 18미터, 깊이 20미터에 이르는 대형 지반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가 GPR 탐사장비를 늘리고 자치구 특별점검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나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짚었다. 지하시설물 노후화와 무분별한 도로 굴착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후 복구에만 매달리는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의 68.4%가 상하수관 손상 때문이었으며, 30년이 넘은 노후 관로가 5081㎞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도로굴착 복구 건수가 2만 1750건에 이르는데 이 중 되메우기 불량이나 장기침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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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1-1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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