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하는 비율이 상당폭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도록 규정된 공사를 대부분 직접 발주하는 등 문제점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자치단체들이 주요 대형공사 129건(5조5,515억원) 중 44건(1조3,433억원)을 자체발주했다.자체발주율은 34.1%였다.

이는 전체 151건(5조1,208억원) 중 87건(2조3,824억원)을자체발주해 57.6%의 비율을 보인 지난해에 비해 23.5%포인트 떨어진 수치이다.

조달청측은 “최근 전북도청 및 의회 청사 공사를 비롯해전남도 신청사 공사, 강원도 대형 도로공사 등 자치단체의 상당수가 조달청에 발주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공사원가 계산을 통해 절감한 예산만도 3,400억원에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자체발주 경향은 여전히 문제점으로남아 있다.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술·인력·행정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일수록 자체발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도는 충북도는 대형공사 3건을 모두 자체발주했고,울산은 5건 중 4건,충남도는 4건 중 3건을 자체발주해 각각 80%,75%의 높은 자체발주율을 보였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