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와 10·25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의 거대 야당 부상은 우리 정치문화에하나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현 정치권이 이같은두 가지의 정치 환경적 변화 요인을 선용한다면 한국 정치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정권의 권력행사 소프트 웨어나 정당 운영 시스템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 21일 재벌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열린 행정부와 한나라당 간의 이른바 ‘야·정(野·政)정책협의’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것은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행정부가 정책을 원만하게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입법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지금 정치상황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어느 쪽이 집권할지 예단할 수 없는 데다새로운 정당의 출현 등 정계개편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말하자면 다음 정권의 권력행사에 관한 틀을비교적 중립적으로 마련할 수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것이다.이런 시기를 잘 활용하여 우리의 낙후된 정치 인프라를 확충하고,권력 행사나 정당 정치의 운영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우선 공권력 집행기관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대한줄이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당면 정치 현안으로 부각되고있는 야당의 ‘국정원장·검찰총장의 시한부 사퇴’주장도이 문제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권력의 중추기관이라 할수 있는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 등의 정치적 중립문제는기본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권력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한다면 이들 기관장에 대한‘자질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검찰의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는 특검제를 시행할 만하다.한나라당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를 ‘원내 다수의 힘’으로당장 입법하겠다고 한다.그러나 정치권은 호흡을 길게 갖고권력행사의 틀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둘째, 우리 정치 고질의 하나인 1인 지배구조의 정당운영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다.여기에는 당 총재가 공천권,인사권,정치자금 배분권을 모두 쥐고 있는 구조를 뜯어 고쳐야한다.민주당은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에 앞서 전당대회 대의원 구성을 전국 유권자의 지역별·성별 분포를 그대로 반영하는 형태로 바꿔 ‘유권자 표본’으로서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여야 할 것 없이 총재 1인의 전권행사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정당 정치’를 위한 제도로 바꿔나가야 한다.

셋째,지금부터라도 국회의 표결에 교차투표제(크로스보팅)를 도입해 의원 개인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여소야대의 상황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그럴 때마다 사사건건 행정부와 국회가 대립해 국정운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크다.우리의 헌정 경험은 이럴 때 ‘헤쳐 모여’식 합당 등인위적인 정계 개편으로 돌파구를 찾았지만 그 부작용은 오늘날 한국정치를 멍들게 했다.

대통령제인 미국에서도 소수당 출신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 의원들과도 협의해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은 바로 교차투표제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우리처럼 일사불란한 당론에 따라 표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행정부가 개별 의원을 상대로 필요하면 정부 제출 법안원안을수정하는 협상까지 하면서 찬성을 유도한다.한나라당은 교차투표제의 도입을 소수당으로 밀린 민주당의 ‘잔꾀’에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오만(傲慢)일것이다.

정권의 합리적인 권력 행사의 틀은 지금부터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늦어도 내년 정기국회 전까지 만들어야 할 것이다.내년 연초부터 대선 정국으로 달아오르면 국회가 차분하게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을 할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원내 다수 야당은 숫자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였다간 대통령 거부권의 덫을 자초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음을 늘 유념해야 한다.

이경형 논설위원실장 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