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최근 결렬로 끝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가 뒤바뀐 듯한 논란이 일었다.

재경위에서는 특소세 폐지 등을 둘러싸고 논리 대결이 벌어졌다.

[통외통위] 야당의원들이 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의 협상방식을 칭찬하고,오히려 여당의원들이 비판하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됐다.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북측의 억지요구를 거절한 장관의 태도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높이 평가한 반면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이번 회담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일관성에서 벗어난 접근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홍 장관은 회담 결렬의 원인을 북측 강경파에서 찾은 한나라당 유흥수(柳興洙) 의원의 질문에 “증거는 불명확하지만대화중 별도지시를 통해 임하는 모습 등을 통해 ‘대화파’의 입지가 축소된 듯하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또 “햇볕정책의 효용성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관리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의 제안에 “북한에서 ‘경제파’대 ‘군사파’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관측되므로 이럴 때일수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홍 장관은 이어 회담 이후 북측 방송이 자신을 비난한 데 대해 “성명 발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위] 민주당 의원들이 시장혼란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소세 인하를 요구하자 한나라당은 “법안을 늦게 상정한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며 법인세 인하 문제를 연계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유흥업소 특소세 인하를 적극 반대했다.이한구(李漢久)·홍준표(洪準杓) 의원 등은 “유흥업소의 대부분을 조직폭력배가 소유하고 있는데 ‘조폭경제’를활성화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세율인하 논쟁은 곧 경기활성화와 관련 ‘재정확대냐 감세정책이냐’는 정책기조 논쟁으로 이어졌다.한나라당의 법인세 인하요구에 민주당 홍재형(洪在馨) 의원은 “감세정책으로는 단기적 경기부양에 적절치 않으므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이한구 의원은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는 근본원인이 뭐냐”면서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정책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