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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가 첫 인하건의’ 이후/ 구조조정 ‘막다른 골목’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2001-11-19 00:00

수정 200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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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유통위원회의 추곡수매가 인하건의 결정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추곡수매가가 최종 확정되려면 정부와 국회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쌀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쌀산업 구조조정 예고> 양곡유통위의 인하 결정은 좁게는 추곡수매가를 현실화한다는 뜻이지만 넓게 보면 새로운통상질서에 맞춘 국내 쌀산업 재편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쌀시장은 크게 왜곡돼 있다.올해 정부 추곡수매가는 40㎏짜리 2등급 1가마에 5만7,760원이지만 민간에서는 고작 5만원대 초반이면 살 수 있다.억지로 정부가 가격을 지지하다 보니 쌀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정부와 국회는 해마다 추곡수매가를 4∼7% 가량 올림으로써 이런 상황을 부채질했다.게다가 2005년 이후 쌀시장 완전개방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도 국내 쌀값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떨어져 있다.국내 쌀값은 올 7월 기준으로 미국산의 5.8배,태국산의 9.2배,중국산의 6.3배에 이른다.

또 95년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으로 정부는 추곡수매자금처럼 농산물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내보조금을 대폭 줄여야 한다.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추곡수매가의 급격한 감축은 더욱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정부와관련 학계가 쌀산업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국회 결정까지 가봐야> 추곡수매가의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진다.농림부는 양곡유통위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달중 정부안을 확정,12월중 국회에 올릴 계획이다.농림부는 당초 5% 이상 인하를 생각해 왔기 때문에 양곡유통위건의안을 큰 수정없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 봄지방자치선거와 연말 대통령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정치권은 사정이 다르다.이번 마이너스(-) 결정이 플러스(+)로바뀔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지난해의 경우 양곡위 건의안은 0∼2% 인상이었지만 농림부안은 3% 인상,국회 결정은 4% 인상이었다.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 지난 13일 2만여명의 농민들은 서울 도심에서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시위를 벌였다.이들은당시 올해 농협을 통한 쌀 추가매입분 가격을 정부 수매가에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그만큼 현재 쌀값에 불만을 갖고있는 농민들에게 이번 인하결정은 큰 분노를 사고 있다.UR반대 시위가 잇따랐던 93∼94년 상황이 올 겨울에 재연될것으로 보인다.

<농림부,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농림부는 이미 지난 9월추곡수매가를 시장원리에 연동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분노해 있는 농민들을 설득시키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농림부의 대표적인‘당근’은 논농사 직불제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직접나서 내년도 직불단가를 ㏊당 40만원 이상 보장해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이 정도로 농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지난 13일 시위에서 농민들은 직불단가를 50만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소득보장 'WTO형 農政' 필요.

2005년 타결을 목표로 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국내 농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사상 첫 추곡수매가 인하건의안이 채택됨으로써 국내 농가에는 90년대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때와 맞먹는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 대전환 시급=정부는 UR 이후 농업에 57조원(농어촌구조조정자금 42조원과 농어촌특별세 15조원)을 투자,구조개선사업을 벌여왔다.그러나 지금껏 추곡수매제에 의존하는 등 정책적 실기(失機)를 거듭한 탓에 성과는 빈약하다.

UR때 우리나라와 함께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던 일본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 추곡수매가를 86∼88년보다 16.7% 내렸지만 우리는 거꾸로 116%나 높아졌다.

또 1㏊미만 농가 비중이 전체 쌀농가의 75.7%를 차지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WTO 체제에서 허용되는 직불제도입도 늦었다.올해 비로소 2,000억원의 예산으로 논농업직불제를 시작했다.

◆소득 위주로 정책전환=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농산물이외국 농산물과 가격경쟁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농가에 대한 소득보전과 시장원리를 동시에 적절히 살리는쪽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이정환(李貞煥)부원장은 “국내 쌀농가에 대한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고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을 개발해야만 정부가추진하는 WTO형 신 농업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농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도병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농림부 관계자는 “직불제도입 노력을 오래 전부터 기울여 왔으나 농민들에게 돈을직접 준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정부 내에서도 얻어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농촌경제연구원 오내원(吳乃元)박사는“농업을 무조건 시장논리에만 맡기면 해당지역 자체가 황폐화될 수 있다”면서 “농업은 국토의 형상을 유지하는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2001-11-19 3면